시내 고속버스 업체들의 불법 화물운송 영업이 간판까지 내걸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한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만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법규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수 십 년째 관행적인 불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 주체인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
청주고속버스 터미널에는 버스업체 수화물 취급소 두 곳이 운영중이다. 승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돈만 더 지불하면 버스 도착지의 택배사나 퀵 서비스와 연결해 집까지 배달이 가능해 일반 택배사 뺨칠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버스 회사들은 화물 운송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영업은 급한 화물 운송을 위해 버스 기사들에게 물건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화물 운송 물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버스 회사들이 화물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연스럽게 버스업체, 시민, 지자체가 버스불법택배 업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취급소 관계자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과거 버스사별로 화물을 나눠 취급하다 보니 호객행위 등이 잦아 질서 유지 차원에서 공동 화물접수 창구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속은 전혀 없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를 통해 보내지는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시외버스 택배는 정식 택배업체와 달리 제대로 정해진 보상관련 책임이 없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데에 따른 문제점들은 결국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시외버스의 경우 대부분 버스 기사들의 부수입 차원에서 화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운송료를 승객 요금과 동일한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나도 책임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시민보호 차원, 법 개정 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같은 버스택배 영업이 불법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다. 버스택배를 이용한다는 변모(35·산남동)씨는 “특별한 절차 없이 빠른 시간에 택배가 도착하기 때문에 항상 편리하다고 느꼈을 뿐 불법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알았다”며 “택배물품 분실·파손 시 소화물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교통물류과 담당자는 “별다른 단속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민원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행정처분 자체가 어렵다. 버스 회사들의 화물 운송이 멈추게 되면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스업체들은 고속버스가 수하물 운송을 갑자기 중단하면 대체 운송 수단이 없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고속버스운송업체는 긴급을 요구하는 물품들에 한해서라도 운송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도와 항공기, 선박 등은 승객이 소지한 휴대 화물 외에도 수화물 운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고속버스업체 관계자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합법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우리 고속버스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도 최대한 보호 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서라도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의 양성화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교통물류과 담당자는 “정부차원에서 단속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어 별도로 화물 매출 규모 등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단 고속버스 사업조합과 수도권 터미널 등에 대한 현장 단속으로 실태를 파악해 현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