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예산 부풀리기 실체 제대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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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 예산 부풀리기 실체 제대로 밝혀야"
  • 뉴시스
  • 승인 2010.1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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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생계비관형 자실이 속출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의 각종 예산이 감소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역할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청주시청 주변과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년 증가하던 청주시 재정규모가 내년에는 669억원이 줄어들고,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2∼3년간 지속돼 시장의 판공비를 포함한 각종 사업비와 보조금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청주시의 발표를 보면 청주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잉여금 규모가 당초 770억원에서 324억원으로 줄어 446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44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전임시장의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인지, 예산 수입예측의 실패인지, 중앙정부의 예산집행 간섭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매년 총 예산규모는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669억원이나 감소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번 문제의 모든 내용을 소상하게 시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청주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청주시는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상화하는 등 재정 및 예산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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