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누리당이 이시종 지사를 겨냥한 인사특위를 철회했다. 이 지사는 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으나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면밀히 검토해 개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곡한 수준의 유감 표명이었지만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막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지사의 표현 수위에 비춰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철회 선언은 뜻밖이었다.

중앙 정치가 ‘성완종 게이트’로 대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전략적인 후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엊그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이 확연하게 떠올랐다. 도의회의 변칙적인 재량사업비 부활을 지적하며 인사특위 카드와 맞바꾸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말 도의회 재량사업비는 의정비 인상안과 맞물려 지역여론의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결과는 재량사업비를 내려놓고 의정비 인상을 취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최근 충북도가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과거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기능 보강(6억2850만원),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7억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노후 불량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 보수(3억5400만원) 등의 항목도 추경예산안에 담겼다. 노인과 아파트 주민을 염두에 둔 사업예산은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도 추경예산을 세워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 지 의문이다.

충북참여연대는 도의원들이 각 시·군의 사업 추진 건의를 도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역이용해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측은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겠다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연출했던 도의원들이 변칙적으로 소규모 사업비를 챙기고 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재선의원의 경우 1인당 3억9000만원, 초선 의원의 경우 9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가 책정됐었다. 31명의 도의원이 총 133억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재량사업비 폐지 선언과 함께 올 예산에는 한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실제로 충남도 등 다른 광역의회에서 폐지한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집행부에 지역구 소규모 사업예산을 보장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3월 충주 연수회 때는 집행부 고위간부를 상대로 지사의 재량사업비인 ‘시책추진보전금’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 당시 새누리당 윤홍창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시종 지사의 시책추진보전금 집행을 따져 물었다. 2013년에 비해 선거 직전인 2014년에 3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 건수가 2배 가량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거용 으로 증액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뒷전에선 바로 그 돈을 ‘나눠먹기’ 하자고 흥정을 벌인 셈이다. 파상공세는 인사특위 구성으로 확대됐고 결국 지사도 변칙적인 소규모 사업예산 편성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는 합의의 예술이라지만 주민여론을 묵살하는 이런 식의 합의는 ‘야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