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대표로 활동중인 진옥경 도교육위원이 교육행정 질문일정을 미루고 있는 도교육위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진위원은 지난 4일 인터넷 '청주기별'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고질적인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비판글을 올렸다. 진위원은 해마다 5월에 진행했던 행정질의를 소년체전, 교육감 별세, 보궐선거 등의 이유로 9월초로 연기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다음은 진위원이 올린 글의 전문이다.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교육행정 질의일정'

지난 2003년 11월 지역시민단체들이 청원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거부하여 뜻있는 도민들의 공격을 받은 바 있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올해도 교육청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존립 근거를 의심받고 있다.

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교육위원들의 질의와 추궁, 그리고 집행청의 답변이 이어지는 교육행정질의는 해마다 5월에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5월 말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준비로 분주한 집행청의 사정을 봐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미루어지기 시작한 05년도 행정질의는 교육감 타계 및 보궐선거, 그리고 심지어는 2팀으로 나누어진 위원들의 해외여행에 밀려 결국 8월 말에서 9월 초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통상 5월 행정질의를 토대로 10월 행정감사의 자료제출요구를 9월 중순에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저러한 핑계로 거듭되는 행정질의 연기는 도교육위원회의 심대한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엊그제 7월 1일 보도된 금천중학교 학교급식 집단 식중독 사건이나 운호중학교 체육부 학생의 세탁기 팔 절단 사건 등을 비롯하여, 모 언론사에서 5월 한 달 간 그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주교육청 추가조사까지 이루어졌던 덕성초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옥천여중 교감 자살사건 등, 올 상반기만도 심각한 학교문제들이 적지 않았으나, 도교육위원회는 집행청에 대한 추궁과 자료제출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본 위원은 지난 5월 초 발생하여 전국에 보도된 끔찍한 덕성초 학교폭력사건에 관심을 갖고 청주교육청의 조사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조사보고자료 중 교사들 인명이 거론되어 정보공개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자료 일부만을 제공받았을 뿐이며,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요구하였으나 가해 학부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통한 성장과정 및 보호과정상의 문제점들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청주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교육위원회 차원의 질책조차 없었지만, 본 위원은 5월 행정질의를 기다려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위원회 차원의 조사소위 구성 및 청주 교육청 조사보고자료 제출 요구를 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일정 연기로 인해 시의성이 희석되고 말았다.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3월, 5월, 7월, 9월, 12월 등 연 5회에 걸쳐 교육. 학예에 관한 시정질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위원회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행정질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월 행정질의는 모든 교육위원회 기본 일정으로 되어있다. 이 같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고질적인 직무유기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오늘도 대책 없는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