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코로나 재난지원 
충북도내 마을별 사업

충북도는 지난 4월 30일 도민들에게 제1차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도내 11개 시·군과 절반씩 부담해 전체 1/3에 해당하는 23만8000가구에 40~6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5월 들어 정부가 전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계획을 취소했다. 이중지원이 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다. 충북도내 11개 시·군 모든 마을에 일정한 돈을 나눠주고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마을 뉴딜사업은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규모 지역업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정확히 말해 건설·장비업체와 관련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다. 이시종 도지사는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사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주민 숙원사업 해결,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갯불에 콩 볶은 사업

그러나 과연 그런 효과를 거뒀을까. 이 예산이 실제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여전히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다. 왜냐하면 충북도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갑자기 사업을 만들고 시·군에 돈을 쓰라고 했기 때문이다. 도내 각 읍·면·동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확정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업자들에게 사업을 만들어 오라고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사업결산은 내년 1월에 이뤄진다. 여기에는 도비 354억원, 11개 시군비 354억원 등 총 708억원이 들어갔다. 사업 내용은 마을안길 포장, 공동주택 정비, 공원 조성, 방송설비 구축, CCTV 및 화재경보기 설치, 마을쉼터 휴게시설 조성, 꽃길조성 등이다. 도는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시·군에 지시했고 실제 진행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은 6~8월 사업을 확정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 9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한 사업이 마을안길 포장 등 생활SOC(50.4%)이고 마을쉼터 휴게시설 조성(5.9%), 체육시설 설치(5.7%), CCTV 및 화재경보기 설치(5.3%)가 뒤를 이었다. 청주시가 185억여원, 증평군이 21억여원까지 총 703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도내 시단위 행정동별 2억원 이하, 군단위 행정리에 2000만원 이하씩 돌아갔다. 그러므로 작은 규모의 사업밖에 할 수 없다. 돈은 썼는데 표시가 안날 수도 있다. 도는 동네별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보라고 했으나 실제는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충북도 관계자는 “입찰을 하면 오래 걸리니 빠른 시간내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사업을 정하고 지역업체가 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회복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것보다 이것이 더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3~4개월 기간 동안 지역에 돈이 도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며 “11개 시·군 사업이 12월 말 종료된다. 현재 착공 이상 사업이 90%, 완공 사업이 50% 정도”라고 밝혔다.
 

수의계약, 투명하게 이뤄졌을까

하지만 이번에 시·군에서 실시한 뉴딜사업은 이름만 뉴딜이지 평소 지자체가 해오는 사업이다. 담당과가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주민들이 지방의원들에게 건의해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다.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내놓은 시책이지만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사업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이름만 멋진 뉴딜이지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다.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은 1933년 대공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빈곤층 구호,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회복, 시장개혁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4가지 충북형 뉴딜사업이 있다. 1단계는 우리마을 뉴딜사업, 그 다음이 투자유치 뉴딜사업, 시군대표 뉴딜사업, 정부의 뉴딜사업이다. 이렇게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시종 도지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탈 코로나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뉴딜’과 ‘투자유치 뉴딜’로 나눠 2조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조5000억 원이 들어가는 SOC 뉴딜은 △우리마을 뉴딜 △시군 대표 상징사업 뉴딜 △경제활력 뉴딜 △디지털·그린·산업혁신 뉴딜 △장기 대규모 사업 조기 완공 등이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해결, 주민자치역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보더라도 충북의 뉴딜사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마을 뉴딜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채우라는 게 다수 도민들의 의견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실·국 합동반을 구성, 매월 시·군으로 점검을 나간다고 하나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지 의문이다.

청주시민 모 씨는 “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동에서 사업을 추진했다.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을 빨리 쓰고 보자는 식이어서 사업 내용보다 시작에 우선점을 두었다.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다보니 투명한 과정을 거쳐 사업이 실시되고 예산이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