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과장-주민단체 대표 맞고소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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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과장-주민단체 대표 맞고소전 벌여
  • 권혁상 기자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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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권위 회복’ - ‘법적 해결책 성급’ 논란

청주시 간부 공무원이 주민단체 대표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한 주민단체 대표는 폭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오히려 해당 공무원과 사건내용을 보도한 신문사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공무집행방해 고소인은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박모 과장이며 명예훼손혐의로 맞고소한 사람은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청주시주민지원협의체 조모 위원장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일 새벽 청주 학산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비롯됐다. 이날 새벽 6시 40분께 조위원장이 매립장에 나타나자 주민감시원들이 쓰레기운반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했다.

결국 운반차량의 운행이 지연되면서 주택가 쓰레기 수집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했다. 상황보고를 받은 청주시 보건복지국장과 청소과장 등 관련 간부 공무원들은 오전 8시께 문암동 매립장으로 달려나왔다. 이들은 조 위원장을 설득해 사태를 무마시키고 청주시 비하동 해장국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합석했던 공무원 Q씨는 “조위원장이 청주시 행사 의전 때문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를 한 것이다. 9월말에 청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기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초대된 조위원장을 내빈소개에서 제외시킨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결국 국장, 과장이 나서서 백배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자 풀어졌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위원장도 행사의전에 이의를 제기했다. “내빈으로 초대해놓고 다른 주민대표는 소개하고 나만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은 시청 담당부서의 농간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편치않아서 행사도중에 자리를 떴다. 하지만 4일 새벽에 쓰레기매립장에 찾아간 것은 주민감시원들 추석 선물을 전달하러 간 것이다. 운반차량 검사는 주민감시원의 통상적인 업무일 뿐이고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9시께 해장국집으로 자리를 옮긴 시청 공무원 6명과 조위원장 일행 등 9명은 아침식사에 반주를 곁들이며 ‘화해 무드’를 조성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조위원장이 흥덕구청 박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이 고소사건의 빌미가 됐다. 조위원장은 “본청 간부들을 만나고나니 평소 알고지내던 구청 박과장이 궁금해 안부전화를 걸었다. ‘박과장, 요즘 어때, 일 잘하고 있나’라며 나름대로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저쪽에서 ‘왜 자꾸 반말이냐’며 욕설을 했다. 그래서 언쟁이 되는 바람에 구청 사무실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과장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넌 추석인데 왜 인사도 안하냐, 과장 자리 언제까지 해먹으려 하느냐’며 시비조였다. 거기다 욕설까지 퍼붓길래 ‘어디다대고 욕이냐’며 항의하니까, ‘지금 내가 갈테니까 기다리라’면서 사무실로 들이닥친 것”이라고 말했다.

조위원장은 본청 공무원들과 아침식사를 끝내자마자 오전 11시께 흥덕구청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박과장은 자리에 없었다. 화가 난 조위원장이 과장의자에 앉아서 버티자 다른 직원들이 만류했다. 4~5명의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박과장이 나타나자, 조위원장은 책상위에 있던 신문을 얼굴을 향해 던지며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것. 또한 화분도 발로 걷어차 바닥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위원장은 화분을 깨거나 박과장을 ‘손찌검’했다는 부분에 대해 적극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직원들의 완력(?)에 끌려나온 것이 속상해 구청장실로 찾아가 하소연했다는 것. 또한 이날 구청장이 자신을 위로하며 또다른 과장과 함께 점심식사도 함께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날 사무실 소동으로 인해 신고를 받은 관할 흥덕경찰서 사창지구대 직원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출동경찰관은 사무실 상황에 대해 “도착해보니 화분이 깨져서 바닥이 어지러웠고 가해자는 보이지 않았다. 신고경위를 묻자 박과장이 멱살을 잡혔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얘기했다. 가해자와 전화한 내용을 메모한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고 더 이상 조치를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박과장은 추석연휴가 끝나자 지난 9일 상해진단서(1주)를 첨부해 조위원장을 고소했다. 고소 다음날인 10일 남상우 청주시장은 평소 호형호제하던 조위원장을 불러 사건경위를 확인했다.

조위원장은 “나에게 대뜸 ‘때렸어, 안때렸어’라고 물어보길래, ‘이미 고소까지 해놓고 그런 건 왜 물어보느냐’고 대꾸했다. 때린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박과장이 고소하기 전에 사전보고했을텐데 그걸 묵인한 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게 납득이 안갔다. 그동안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사업에서 청주 관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낸 주인공이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였다. 그런데 감사장은 주지 못할망정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한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닌갚고 말했다.

한편 4일 아침 조위원장과 식사를 함께 했던 청주시청 최모 국장은 사건에 연관되는 것을 극구 피하는 입장이었다. “그날 아침에 매립장에서 쓰레기운반차량이 발이 묶여있다고 해서 급히 현장으로 나갔다. 조위원장과 (행사의전상)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식사를 하며 서로 푸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흥덕구청 박과장과 통화한 사실은 전혀 몰랐고 술도 9명이 3병정도 먹었으니까, 반주로 마신 정도였다”고 말했다.

또한 아침식사를 함께 한 주민지원협의회 유모씨는 “내가 바로 옆자리에 앉았었는데, 나중에 조위원장이 박과장과 통화하다가 반말을 했느니, 욕을 했느니 하면서 따지는 소리는 들었다. 하지만 추석 명절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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