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민선4기 ‘정우택號’가 출범하면서 떠오른 지역경제 최대 현안은 단연 기업유치다. 지역의 요구도 그러했고 정우택 지사 또한 경제특별도를 표방하며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의지와는 상관없이 첫 번째 시험대로 부각되는 것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제2공장 유치. 정 지사가 취임과 함께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를 역설하며 하이닉스 전무 출신의 노화욱 씨를 임명한 것도 스스로 시험대에 발을 올려 놓은 것이나 다를바 없다.

▲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생산라인.

당연히 하이닉스 제2공장, 정확히 표현하자면 청주공장 증설의 진두지휘 몫은 노화욱 정무부지사에게 맡겨졌다.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의원이나 재정경제위 소속 오제세 의원 등 지역출신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통해 연일 청주공장 증설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재경부 국감에서 “중앙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지방개발에 역점을 두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관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여정부의 신뢰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주 증설이 반드시 실현돼야한다”고 역설했듯이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불가와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천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40여종의 오염물질에 대한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대상지역이며,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단 한 차례의 공장증설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결코 녹녹치 만은 않은게 사실이다. 하이닉스가 청주공장 증설 보다 이천공장 증설을 원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이천공장 증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 논리 깰 방법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나 국토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에 대해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극히 미비하다. 최소의 투자와 최대의 효과라는 기업논리에 이같은 정책은 참고사항일 뿐이다. 하이닉스 제2공장 유치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비화되는 정치적 공방에도 불구하고 기업경쟁력 향상이 열쇠며 하이닉스 또한 이같은 맥락에서 공장 증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이닉스 측은 ‘청주냐 이천이냐’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천이나 청주나 공장 증설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로 두 지역의 여론을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당장 문제가 되는 증설에 대해서는 이천공장에 더 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하이닉스 본사의 한 관계자는 “추진하는 공장증설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금 말이 오가고 있는 공장 증설은 D램이다. 이천공장은 D램과 낸드플래쉬 공정 모두 갖추고 있지만 청주공장은 D램 공정이 없다. 그렇다면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하겠는갚라며 이천공장 증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같은 하이닉스 내부 분위기는 또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반도체 산업이 단기간의 연구개발과 양산이 필요한 소위 ‘타이밍 사업’임을 강조하며 이천공장 증설은 말 그대로 ‘증설’이지만 청주공장은 ‘신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편다.

결국 이천공장 증설을 바라는 하이닉스 입장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를 중심으로한 수도권 측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공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결말이 지어지게 될 전망이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이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지난달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이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허용 문제는 일반적인 수도권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이천공장 증설 지역이 자연보존권역이고, 증설하는 데 인체에 유해한 구리가 사용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같은달 24일 재경부 관계자도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하이닉스가 국외로 투자를 돌린다면 모르겠지만 청주공장 증설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면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청주공장 증설에 분명한 무게를 뒀다.

하지만 10월 들어 ‘이천공장 증설 불갗 입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이 아직 제출되지 않아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원점으로 돌려놓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이닉스 공장 증설 투자비만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자금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부가 섣불리 허용 여부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