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리뷰_김천수 기자]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 3일 군청 상황실에서 ‘장기미해결 사업 추진 및 향후계획’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주요 국장 및 실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된 기자회견 자료의 제목 앞에는 ‘2020 음성시 건설’, ‘강한 추진력으로’라는 문구가 달렸다.
제시된 장기미해결사업 추진 현황은 15건으로 △용산산업단지 조성 △상우산업단지 조성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 △금왕읍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국립소방병원 유치 및 건립 △중동보건진료소 신축 △국지도49호선 용산∼서충주IC 시설개량 사업 △대소∼삼성 간 4차선 지방도 확포장 사업 △음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삼성면 복지회관 건립 △음성신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 조성 △금왕읍 도시계획도로(중로1-4) 정비사업 △효성빌딩 철거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날 발표에서 눈에 띄는 사업은 ‘국지도49호선 용산∼서충주IC 시설개량 사업’이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음성읍 용산리∼충주시 신니면 대화리 간 총연장 5.5km 거리를 폭 11m 규모로 선로를 개선하는 시설개량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346억원(국비 242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2013년 동서고속도로 서충주IC 개통에 따른 지속적인 교통량 증가 및 굽은 도로선형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해 도로시설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음성군은 군도 시설개량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충북도 및 국토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한 결과 올해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날 설명과 달리 해당 노선에 대한 요구 사업은 당초 음성읍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4차선 확포장 사업’ 이었다. 2016년 4월, 당시 경대수 국회의원은 306호선(용광로) 지방도가 국가지원도로(국지도)로 승격돼 4차선 확장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원남∼혁신도시 도로는?
경 의원은 당시 “용광로가 국지도로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4차선 확장 등의 도로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당시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위험에 노출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지방도인 관계로 예산 문제에 따라 공사 계획을 잡지 못했다.
이후 조병옥 군수 체제가 되면서 2차로 개량사업으로 변경 추진해 올해 들어서 국토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군은 조병옥 군수가 직접 정부 부처를 수시로 방문, 건의하고 충북도에도 도로 개량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 명칭이 지방도 306호선에서 국지도 49호선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곳 도로의 시설개량사업이 가시화되면 서충주IC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과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사업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로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등에 필요한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용산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용산~신니 간 국지도 시설개량사업이 추진되면 주민불편과 위험구간 해소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및 기업유치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선 확포장을 요구하던 사업을 시설개량으로 변경해 국가예산을 조기에 확보한 것은 현실적으로 박수 받을 만 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통량 증가 속도가 미진한 가운데 4차선 확보만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번 사업과 관련해 새겨봐야 할 대목 2가지가 떠오른다. 첫째, 비슷한 경우일 수 있는 ‘원남면∼충북혁신도시간 도로개설 사업’도 4차선 확보 요구보다는 현실적인 시설개량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다. 이곳 구간도 원남면민들은 수년째 4차선 확보를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다.
곳곳의 굴곡이 심한 선형을 개선하면서 도로를 높여 별도의 농로를 확보한다면 안정턱 시설없는 2차선 도로를 갖게 될수도 있다. 특별히 통동리 인근의 높은 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을 확보한다면 대폭적으로 운전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원남면민들의 지혜로운 대안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두 번째는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용산산단은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2008년 5월 93만6천㎡ 규모로 지구지정 승인된 뒤 2013년 6월 만 6년만에 공식 해제됐다.
용산산단과 연관성
당시 군은 민간개발, 공영개발, 민영SPC 개발을 시도했지만 시행사 포기, 주민반대 등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당시 군이 충북도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은 도가 수차례 강제 해제를 압박한데다 지역 단체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지역 단체들은 25만평 이상 추진을 요구하면서 용산단단추진위와 함께 해제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행시공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면적을 44만7천㎡(13만5천평) 규모로 축소해 정부로부터 80억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기도 했다. 결국 지방채는 반납하게 됐다. 이후 세월이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용산산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8월 충북도의 최종 승인을 얻었다. 사업은 올해 9월 기공식을 가졌다. 조성 면적은 104만774㎡(31만4834평) 규모로 음성군이 30% 미분양 면적을 책임지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이다. 2024년 준공이 목표다.
각기 조성 공사 기간을 추산한다면 10년 가까이 차이가 있다. 규모 차이는 있지만 만약 2014년께 공영개발 방식의 용산산단이 준공 운영돼 왔다면 ‘4차선 확포장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당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공영개발 산단을 받아들였다면 10년간의 지속적인 발전의 토대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번 ‘시설개량’ 대안이 타당하듯 당시를 되돌아봄직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