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토론회, 다각도로 개방직 문제점과 대안 분석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을 둘러싼 문제가 한 달을 넘어섰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항의집회, 민관협력사업 중단선언, 사회단체보조금 반납, 1만명 서명운동 등을 실시했고 현재도 계속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박명재 행자부장관 등에게 복지여성국장 임명과정 감사요청 및 이재충 부지사 파면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이 때문에 몇 번 집회하다 그만두겠거니 한 충북도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다. 공대위는 현재 그 어떤 것보다 집요하게 이 문제를 끌고 가며 김양희 국장이 사퇴하거나 정우택 지사가 임명철회를 할 때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가 어떤 사안을 갖고 부딪힌 적은 여러 번 있으나 이번 공대위처럼 전방위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적은 많지 않다.

▲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는 복지여성국장 인사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날마다 열린다. 아래는 14일 열린 토론회 모습. 사진=육성준기자

“광주시, 사회복지국장 재공모”
이에 대해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정책이 잘못되면 하나의 사안을 그르치는 것이지만,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정책 전부를 망칠 수 있다. 이번 문제는 여성계 개별 이슈가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재임기간 동안 영향을 미치는 총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복지여성국장 문제는 토론회 주제로까지 확대됐다.

충북참여연대는 14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투명성 확보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열었으나 속 내용은 복지여성국장 개방직 인사 문제를 따져보는 자리였다. 주제 발표를 한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개방직 임용제 문제점은 논공행상식 보은인사와 혁신 등 각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들은 개방형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발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위원도 관련 학회나 중앙인사위의 인력풀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토론자인 최미애 도의원은 “충북도는 복지여성국장을 선발하면서 중앙인사위가 권고하는 직무수행계획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실적발표, 집단토론, 품성 등의 다양한 평가와 응시자에 대한 여론청취 등을 하지 않았다. 도는 공개모집공고에서 응시자의 관련분야를 보건복지·여성복지·사회복지로 한정하고도 막상 선발 때는 관련학 전공자도 아니고, 연구경력도 없고, 근무경력도 없는 사람을 낙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광주시가 사회복지국장을 공모하고도 적임자가 없자 재공모한 것 같은 탄력성이 충북도는 없다며 재발방지와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미경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은 충북도 말대로 복지여성국장 임명자가 복지여성분야에 관련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면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하고 여성분야에서 일해온 실무자들이 먼저 인물을 알아봤을텐데 생소한 데다,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운동을 해온 한 달여 동안 누구도 김양희 국장을 좋게 평가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색다른 주장을 해 관심을 끌었다.

김 소장은 이어 “김양희 국장은 청주대 교육학과 대학원 체육전공에서 ‘한국과 일본의 레크리에이션 현황분석’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고려대 체육학과 대학원에서 ‘운동강도의 차이가 Streptozotocin-유도 당뇨 쥐의 골격근 GLUT-4 및 GRP-78 발현에 미치는 영향’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어떤 분야라도 박사학위만 있으면 전문성을 갖춘 것이라는 논리가 아니라면 이 연구가 복지정책이나 여성정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충북도 인사위에 묻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복지여성국 예산, 전체의 25%
김양희 국장은 지난달 기자와의 인터뷰 때 청주대 대학원에서는 스포츠사회학으로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는 생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연구는 보건위생, 여가는 복지, 자원봉사는 경로재활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복지여성국 산하의 4개 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여성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넓은 테두리에서 볼 때 복지여성국을 아우를 수 있다는 게 시종 김 국장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공대위측은 김 국장의 석·박사 학위 논문 주제를 보고 복지여성국의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합하다는데 변함이 없다.

김미경 소장은 “지난 1월 31일 한나라당충북도당 사무처장이 ‘복지여성국장이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 여성복지업무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시·군에 분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서 흥분했는데 복지여성국의 업무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분개했다.

충북도 공무원이나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복지여성국장 누가 한들 어떠냐”는 식의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렇지 않다는 게 뜻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다. 충북도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복지여성국장이기 때문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여성과 노인의 일자리 창출·저출산과 고령화대책 수립 등 우리사회의 이슈를 끌고 가고 충북도 전체 예산의 25%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바로 복지여성국장이다.

중앙인사위가 앞으로 20%까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다 민관협력을 중심으로한 협치를 강조하고 있어 충북도 또한 개방형 직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날 토론회는 차제에 개방형 직위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충북도에서는 참여를 거부,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김승환 충북대 교수는 지난 10일자 본지에 김 국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글을 실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도의 고위 관계자는 “도지사가 인사번복을 할 수도 없고, 김 국장도 물러나면 끝 아닌가. 현재로서는 시민단체와 타협점이 없다”고 말했다. / 홍강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