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위기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긴급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2억 8000만원. 이는 지난해 1억 95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예산이다. 실제 시는 4월 현재 위기가정 78세대에 1억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돼 무려 지난 1년간 들어간 긴급가정 복지비와 맞먹는 액수가 사용됐다. 따라서 시는 하반기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할 상황에 놓였다.

유형별로는 지난해 3월 긴급복지법안이 마련된 이후 처음 지원된 1억 9500만원의 긴급복지예산이 청주 총 140가구에 189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의료비가 99세대 99명에게 1억 7447만 5000원이 지원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생계비가 40가구 89명에게 2080만원이 지원됐다. 이 밖에 장제비가 1가구 1명에게 25만원이 집행됐다.

▲ 청주 우암동에 사는 박할머니(70). 5년 전 폐지를 주워 모아 모시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허름한 주택 단칸방을 무료로 빌려 홀로 생활하고 있다. 박 할머니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불편하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만 돈이 없어 건강검진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가정 긴급복지비 지원 예산은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 한 가정에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세대주의 갑작스런 사망과 질병, 주 수입원의 사망·질병·교통사고, 갑작스런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다. 이는 중앙·지방정부가 위기가정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예산을 쪼개어 지원하는 것으로 선 지급 사후조사를 하고 있다. 명목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하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신력 논란이 일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 관계자는 선지원 이후 한 달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게 돼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건복지부행정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일단 가능하고 노동부의 근로능력 유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진료기록 내역서 확인이 가능해 보다 신뢰성 있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장 확인서와 각종 증명서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치고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에 긴급복지비가 있다면 일선 동사무소에는 긴급구호비가 있다. 청주시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5000만원의 긴급구호비를 마련, 동네에서 긴급구호 가정이 발생할 경우 의료비 진단 4주 이상 최소 20만원에서 8주 이상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100%로 시비로 마련된 긴급구호 예산은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에게 의료비나 생계비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긴급복지지원자와 동일하다. 주 수입원의 사망, 질병,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생계 곤란자 등이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회복지사에게 재량권을 줘 가정방문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고 지원토록 하고 있다.

처음 시행 후 3년 동안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이 100% 집행돼 왔다. 올해도 상반기 벌써 2300만원이 집행돼 마찬가지로 추경에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긴급 구호자금은 4인 기준 최저 생계비 200%이하 240만원 이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이미 청주시 148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연간 382가구가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박종희 주사보(7급·여)는 “(동사무소) 긴급 구호제 보다는 (청주시)긴급지원제의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액수 면에서 차이가 나고 이중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주 수입원(가장)의 장기간 병원 입원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긴급 구호제 보다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긴급복지비가 더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청주시 유봉란 서기(8급·여)는 “경기 불황 등으로 갈수록 위기가정이 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단지 하절기 보다는 동절기가 더 많다.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 난방비 등 관리비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긴급 구호와 지원제는 상황에 따라 상호 절충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특히 갈수록 예산이 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 어려움도 녹녹치 않다”고 밝혔다.

폐지 주워 사는 박할머니 소원은 ‘수급자’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허름한 주택 방 한 칸을 빌려 살고 있는 박 할머니(70). 한 창 나이(36살)에 새벽일을 나가다 택시에 치어 허리가 불편하다. 지천명의 나이에 남편을 지병(간암)으로 사별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5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버스 운전을 하는 불혹의 아들과 어디 사는지 알 수 없는 딸까지. 1남 1녀의 자녀들이 있지만 당뇨로 고생하는 아내 간병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아들에게 기대지 않으려 시간이 나면 폐지를 주워 모아 살고 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픈 허리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는 심장질환까지 폐지를 주워 파는 일도 쉽지가 않다.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어 쓸려면 어쩔 수 없다는 박할머니. 병원비 좀 아껴 보려 수급자 건강보험증을 빌려 병원에 갔다가 들켜 꾸지람까지 들었다. 박 할머니는 차 상위 계층에 해당한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주 초라한 박 할머니의 단칸방에 방문했을 때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급자 신청을 받아 줬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암 동사무소 정경미 사회복지사는 "이 할머니가 긴급구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현장 조사를 벌여 봐야 알겠다"며 "주소지는 우암동이 아니라서 만일 도움을 주려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부터 알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