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는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오한흥) 사무국이 시·군 예산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분석·작성한 기사입니다. 본문은 충북민언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전문을 옮겨 실은 것입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하 충북민언련)은 지난 3월16일 충북지역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 즉 언론사에 집행한 공고·광고료, 기자들과 가진 오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공채 청구를 진행하여 지난 5월2일까지 13개 전체 시군에서 제공한 정보공개내역을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내역의 합계를 아래의 표에 정리했다. ( 표 참조)

지역언론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실제 지역언론의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관언유착’ 부분이다. 지방정부와 언론이 어떻게 유착되었는지를 살펴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3년간 충북민언련에서 지역일간지를 대상으로 모니터를 한 결과 대체로 지역일간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관급기사가 많았다. 자치단체를 비판하는 경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자치단체에 우호적인 보도경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보도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책과 사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쓰는 홍보예산의 책정은 당연한 권리이고, 꼭 필요한 예산일 것이다. 따라서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타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예산은 모두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를 살피는 것은 지역주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지역언론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역언론과 지자체간의 바람직한 역할 모델은 또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보공개청구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요청한 자료는 제대로 공개되었나?

앞서 밝혔듯이 충북민언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간의 유착고리를 분석하기 위해 2006년 언론사에 집행한 공고․ 광고료, 기자들과 가진 오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리고 이를 증빙하기 위한 지출결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등을 함께 요구했다.

그런데 완벽하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는 옥천군, 보은군, 청원군 등 3개 군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총액을 공개하는 편집본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담당자들과 통화 한 결과 대체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일일이 복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에서부터 대략 그 수준에서 해마다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굳이 다 제출해야 하느냐는 의견까지 있었다.

기자들과 가진 오만찬 비용에 대해서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 총000건에 00000원 ’ 이런 식의 공개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법적으로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임에도 해당 지자체들이 언론사 눈치보기 탓인지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정보공개를 꺼리는 이유?

충북민언련에서 청구한 내역들은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사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와 정보공개시 기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정보(또는 영업상 비밀_이 포함될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정보공개 건의 경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없다. 또한 설령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자체들의 비공개 입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지자체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지자체와 언론간의 유착관계, 특히 공무원들의 대언론자세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2005년도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을 때 담당자들로부터 매체별로 예산 내역이 공개될 경우 각 언론사에서 항의할 수도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었다. 이 역시 언론사 눈치보기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갖고 예산을 집행했다면 굳이 홍보예산을 밝히는 것을 꺼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홍보예산 집행 문제점은 없나

우선 홍보예산 사용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처럼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세부내역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언론사 집행 광고․ 공고료의 경우는 균등배분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금 내역은 왜 이런 금액이 쓰여졌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해마다 그정도 수준에서 해왔다, 라는 것이 합당한 답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자들의 밥값 역시 마찬가지다. 충북민언련에서 큰 항목으로 ‘기자들과 가진 오만찬 비용’에 대한 금액을 밝혀달라고 요구해서인지 각 실과별 업무추진비까지 상세하게 밝혀준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자치단체장과 가진 만찬 비용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오만찬 비용만도 1억여원을 훌쩍 넘고 있다. 한해동안 충북지역에서 기자들 밥값만으로 1억원 넘게 지출되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