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댐 주변지역 지원금 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수공이 대통합민주신당 이시종(충북 충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796억원인 우리나라 전체 발전금액 중 충주댐의 발전금액은 589억원으로 32%에 달하지만 지원금은 다른 다목적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 다목적댐이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도 충주댐이 최고지만 출연금과 지원금 비율은 전국 최하위였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수공 국감에서 "수공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각 댐에 배정하는 댐지원사업금의 배분방식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매년 발전판매대금의 6%, 용수판매대금의 20%를 출연해 댐주변지역 지자체 등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댐의 경우 국내 전체 발전금액의 32%에 달하지만, 연간 발전용량이 350기가와트(GWH) 이상인 댐은 일률적으로 3억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용수공급량에 따른 지원금 산정방식에서도 연간 10억톤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억원을 지급토록해 연간 용수공급용량이 32억톤에 달하는 충주댐은 다른 댐에 비해 크게 불리한 처지다.

이 의원은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발전판매대금과 용수공급량에 따른 지원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충주댐 주변지역은 연간 5~6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공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같은 당 서재관(충북 제천.단양) 국회의원도 "충주댐은 2004~2006년까지 해마다 62억8700만원~174억5300만원의 출연금을 수공에 내 국내 전체 다목적댐 출연금의 40%에 달했지만 출연금 대비 지원금의 비율은 전국 최하위"라면서 "충주댐으로 수해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충주댐 주변지역은 출연금만 많이 내고 지원금은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