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에 걸친 인사 불이익으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충북출신 권태호 검사의 명예회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년 5월 권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발령취소처분 소송 대법원 상고심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권 검사는 2005년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김흥주 로비사건 내사 무마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연수원기획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데 이어 2007년 3월에는 검사로 강등돼 서울고검을 거쳐 현재 광주고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권 검사장에게 제기된 내사 무마 의혹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흥주 당시 그레이스백화점 사장에 대한 내사 진행상황을 대검찰청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봤을 뿐이어서 인사불이익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춘천지검장에서 법무부연수원기획부장으로 좌천된 것은 물론 평검사로의 강등 과정에서도 인사위원회 등 아무런 징계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 논란마저 일고 있다.

권 검사장은 평검사 강등 인사 2개월 만인 2007년 5월 “청탁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시킨 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적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예회복을 선언, 인사발령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8월 26일 열린 항소심 또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역인사 30명 대법관에 탄원

권태호 검사장의 인사 불이익 사실이 전해지자 그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2005년 법무부연수원기획부장으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되자 2만여명이 연대서명을 해 인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으며 2007년 평검사 강등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자 ‘권태호검사장명예회복운동본부’라는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kwuntaeho)를 개설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만명의 탄원에 대해 청와대나 법무부는 아무런 공식 답변도 전달해 오지 않은 상태며 인사발령취소 소송에서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만일 상고심마저 원심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권 검사장의 명예회복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권 검사장 명예회복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경세 씨는 “아직 상고심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빠르면 올 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여론을 모아 재판부는 물론 청와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지역인사 30명을 대표로 상고심 재판부(대법원특별2부 재판장 전수안)에 권 검사장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홍재형 국회의원, 정우택 충북지사, 이대원 도의회의장, 이기용 도교육감, 남상우 청주시장을 비롯해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 출신에 대한 차별’

권 검사가 밝히는 내사무마 의혹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인천지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5월경에 고향 선배 기업인인 김흥주 씨가 '박주원이라는 사람이 대검 직원이라고 하면서 내 뒷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법적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문의해 왔다. 그 뒤 대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박씨와 통화하고 적법한 정보수집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에게 그렇게 전해준 것이 전부다.’

명예회복운동본부 측이나 권 검사 자신도 2년 뒤 안산지청장 재직시절 박주원 씨(현 안산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해 보고하자 이에 원안을 품고 진실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3년 안산시장 출마설이 나돌았던 박 씨가 비위사실로 인해 사무관 승진에 실패하자 ‘김흥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사건무마 청탁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청와대에 정보보고 된 뒤 법무부로 이첩돼 감찰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권 검사장은 당시 소청심사 제출서류와 소장 등을 통해 “안산지청 수사과에서 회사자금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를 수사했는데 돈의 용처를 찾다보니 박주원 수사관의 지시로 2억원이 모씨에게 지급되고 1억원은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가 시작되자 ‘무릎 꿇고 빌 테니 봐 달라, 사표를 내라면 내겠다’고 애원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김흥주 사건 전화문의를 빌미로 내게 ‘당신과 관련된 사건도 있다는데 적당하게 마무리해달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비위사실을 내부보고 했고 박씨는 수도권 지청으로 좌천인사 됐다”고 밝힌바 있다.

박 씨는 그 뒤 정치에 입문, 지방선거에 출마해 안산시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권 검사장 인사 불이익의 진짜 배경은 부하직원의 모함을 뛰어 넘어 지방출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풀이가 지배적이다.
권 검사장은 청주중·고와 청주대학교(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19회 사법시험럼에 합격, 출세가도를 달린 여느 법조인들과는 달리 지방출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알고 지내던 사람의 내사 건에 대해 문의한 것 자체가 잘못일 수 있다고 해도 강등인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가 과연 명문대 출신이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 인사가 이뤄졌겠는가. 지방출신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천명 목표 지지서명 5천명 ‘호응’
권 검사장명예회복 카페지기 김경세 씨

인터넷 카페를 통해 권 검사장 명예회복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경세 씨(55)는 “상고심을 앞두고 지역인사 1000명 지지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어느새 5000명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권태호라는 말만 듣고 선뜻 서명에 응해주곤 한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권 검사장의 청주고 동창으로 그의 좌천인사 소식을 접한 뒤 이상훈·조태형(고교동창), 이용섭(중학동창), 서정호(초교동창) 씨 등 동문들과 함께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명예회복 운동에 나섰다.

그는 “권 검사장 좌천 인사가 지방출신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사례다. 본인 또한 후배 검사들이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어려운 길을 선택 했다. 현직 검사로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통의 결심으로는 힘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인사 30명을 대표로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상고심 기일이 임박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권 검사장 지지 서명을 취합해 청와대와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에게도 전달해 지역이 뜻을 분명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