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소비자물가 4.1%에 기준금리 3.25%인 마이너스금리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발생전 5%대에서 2009년 2월 2%로 바닥을 찍고 다시 0.25%씩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상폭보다 높이 치솟는 물가상승율도 긴축통화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더구나 부산저축은행사태도 뒷설거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뿐인가. 요란한 출발을 했던 ‘햇살론’이 서민들에게 햇살이 되지못했음을 자백하면서 조달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대출총량을 줄이겠다지 않는가.
과연 금리가 문제일까. 금리인상은 기업과 가계대출이자부담을 가중시켜서 소비를 축소하고 기업의 매출하락과 고용축소로 이어일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금리인상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는 괜찮은 일자리, 임금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확대, 기업매출상승,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총공급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일단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1998년 IMF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가장인 남성노동자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노부모를 봉양하고 전업주부인 어머니가 자녀보육을 책임지는’ 체제는 무너졌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0년3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노동자가 828만명에 달하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는 211만명이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혼자 사는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면 노동계,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가 각각157만4천원, 78만5천원, 123만3천원이다. 같은 해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 주40시간 기준 90만2880원으로 정해졌다. 어느 분석을 기준으로 해봐도 생활임금이 될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임금제이다.
물론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의 최소한의 규범이고 양심이지만 제도의 규범력이 무너진 세상에서는 전체 노동자평균임금의 50%정도로 규정해서 규범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를 사람으로 대접해야 한다. 밤에 잠자지 않고 일하는 비인간적인 주간맞교대근무를 바꾸기로 한 노사합의안을 준수해 달라는 노동자들에게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유성기업과 필리핀 수빅조선소로 대부분의 건설물량을 돌리고 부산영도조선소 수주물량이 저조하다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겠다는 한진중공업자본에게 공권력의 규범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노동은 인간활동의 다른 이름일 뿐, 판매하기위해서 인간을 몰아댄다면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야만의 정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