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개방되고 있는 충주시 금릉, 충의, 교현천 3개 공영주차장이 22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된 가운데 선심성 행정은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금릉·충의·교현천 3개 공영주차장을 지난 2010년 10월부터 무료 개방했다. 이는 전임 시장의 선거공약에 따른 시행사항으로 주차장 인근 상가 경제의 활성화와 도심 주·정차 문제 해소, 중심 상가 이용편의 등을 위해 시작됐다.

본보에서도 지난해 무료화된 주차장 실태를 취재한 결과, 하루 종일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찾기가 어려웠으며, 주차장 인접 도로 역시 불법 주차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더욱이 주차장 요원이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시민 및 상인들의 반감을 샀다. 상인 김모씨(50·충주시 금릉동)는 “주차장이 무료화되면서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유료화가 시작된 만큼 다시 무료화로 전환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무료화 직후, 무료화 정책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주차는 무료고,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화에서 주차장의 무료 운영은 차량 운행을 억제하려는 노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필요

또 당장의 편리만을 추구하고 불특정 시민의 환심을 사서 선거에 득을 보겠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시민들도 이 부분에는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운전자는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으로 성급히 무료화만 강조해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선심성 행정은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유료화 전환을 계기로 공영주차장 요금정책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지난 1997년 무료 개방의 부작용을 겪은 뒤 유료로 전환된 선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5년을 간격에 두고 똑같은 정책실패가 반복된 것이다. 공짜 주차를 당연시하는 자동차 문화와 선심성 행정이 맞물린 결과다.

어쨌든 시는 무료화 2년 만에 유료 운영으로 환원 결정을 내렸고, 22일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부족한데 면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금릉공영주차장의 경우 155면에서 128면으로 줄었다. 예산을 들여 면수를 줄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시는 이에 대해 화단조성으로 인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변에 대한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요금을 아끼려는 주민들이 주차장 주변에 차량을 세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상인 이모씨(45·충주시 교현동)는 “대도시에 비해 주차요금(기본요금 3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50원 추가)이 비싸지 않은데도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인근 도로에 세우려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지속적인 관리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