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노사대립으로 1년째 갈등을 겪고있는 시립 노인전문병원을 사실상 폐쇄하기로 했다. 24일 윤재길 부시장은 “새 위탁운영자 모집 공모에서 민간 응모자가 없으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90일 동안 1~2차에 걸쳐 새 위탁운영자 공모를 진행하고 희망자가 나서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겠다는 것이다.

청주노인병원은 지난 2009년 157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의 준공됐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 의료서비스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세워졌다. 위탁운영 방식으로 효성병원이 맡았다가 해지되고 씨엔씨재활병원 한수원 원장이 수탁자로 나섰으나 3년 3개월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두 병원 모두 위탁운영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생겼고 불법적 운영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스스로 계약해지를 선언한 경우다.

우선 청주시가 공모도 하기 전에 폐쇄 운운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인다. 일단은 공공의료 시설 정상화를 위해 새 수탁자 공모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시점이다. 물론 거듭된 노사갈등으로 수탁자가 두번씩이나 운영을 포기한 마당이라 공모가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가 여론 물타기를 위해 애저녁에 폐쇄를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미리 꼬리를 자르고 사실상 공모실패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아예 폐쇄했을 경우 뒷감당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현재 청주 13개 민간 노인병원에 1995개 병상이 있고 이중 600여개 병상이 비어있다는 것. 따라서 시립노인병원을 폐쇄해도 다른 시설을 통해 환자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 노인회는 지난 1월 “노인 인구가 8만6000명인 청주에는 양질의 노인요양병원이 더 필요하다”며 노사합의를 촉구했다. 우후죽순의 민간병원 보다는 안정된 공공의료시설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종사자들의 헌신성과 의료비 부담경감 측면에서 공립의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의 방침에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노사문제라며, 독립채산제라며 사실관계를 축소해 온 청주시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일한 대처와 방관자적 자세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시립노인병원을 폐쇄해서 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간위탁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의료 공공재를 포기한단 말인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복지와 의료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마다 공공의료에 대한 자체계획을 확대시키고 있다. 반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다. 경영악화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노사관계가 악화되자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시립 병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에게 있다. 시민이 지켜줄 수 있는 병원이 되야하고 존폐 여부의 결정도 시민들의 몫이다. 시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청주의 유일한 시립노인병원을 어찌해야 할지…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