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지자체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보기좋게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304명의 귀중한 목숨을 빼앗기자 이번에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빼고 해경과 소방을 합쳐 국민안전처를 만든 뒤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되돌렸다. 말로는 ‘안전’을 부르짖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안전사고는 쉴새없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였다. 1년전에 비해 달라진 것은 무엇일까.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날 국민안전처는 코엑스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를 열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참석해 안전신문고 홍보영상 관람, 안전관리헌장 낭독 및 다짐을 하고 부대행사인 국민안전체험과 사진전을 보는 게 전부였다. 행사는 오전 10시에 열렸다. 1시간 남짓 걸린 이 행사 참석을 위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오전 시간을 다 투자해야 했다. 충북도에서는 정정순 행정부지사와 담당과장이 다녀왔다. 16일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성난 민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날이다. 정부부처는 이를 나몰라라 한 채 행사 여는데 열중한 것이다.

위기관리정책보좌관 대신 자문관으로

같은 날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도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 지사는 오송읍 연제저수지에서 특별점검을 했고, 이 시장은 상당구 수동에서 용담동 중로 1~41호선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이 날 담당과는 일제히 자치단체장들의 안전점검을 보도자료로 냈으나 국민안전처와 마찬가지로 전시행정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부처나 지방정부 모두 세월호 참사라는 어마어마한 참사를 겪고도 과거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1일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했다. 오는 8월 30일에는 재난안전실 혹은 재난안전국이 생긴다. 지방정부도 안전과 행정을 분리하고 재난에 대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재난안전실이 될지 재난안전국이 될지 규모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정부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만 만들었지 안전총괄과 에는 방재안전분야 전담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전담공무원 양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시행하지 못했다. 때문에 전국의 안전총괄과에는 전담공무원 아닌 여기저기 ‘만능’인 행정직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충북도는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리하고 위기관리정책자문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화재·붕괴·가스폭발 등 8대 사고 매뉴얼을 정리해 사고 발생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직책별 현장조치 상황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등을 적었다. 8대 사고는 선박·유해화학물질 유출·화재·붕괴·가스·철도·항공기·지진 사고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8대 사고에 대해 각 5명씩 총 40명의 재난수습자문단을 두고 안전점검에 나서는 한편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기관리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비상임.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개방형 위기관리정책보좌관 임명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보좌관 임명대신 비상임 자문관을 두는 것으로 축소하고 말았다. 재난수습자문단이나 위기관리정책자문관 모두 민간인들로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받는 식이다.

안전정책 없는 청주시···점검만

도는 또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정책발굴과 매뉴얼 개발, 도민안전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와 재난안전체험관 설치를 공약으로 내놨다.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충북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정책발굴과 매뉴얼 개발 등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최근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국민안전처가 개발한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누구나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한 뒤 안전 위협 요소를 사진으로 찍어보내면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전국 가입자수가 25만명에 달했다는 후문이다. 안전신문고는 SNS상으로 불안요소를 신고하고 처리후 결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체험관 설치를 추진하고 화학물질 유출예방을 위한 협의회 구성 확대, 안전신문고 앱 다운 설치 홍보, 생활주변 바닥형 환풍구 안전점검, 관내 캠핑장 안전점검 실시 등을 해왔다고 밝혔다. 안전체험관은 충북도 소방본부와 함께 각종 재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관, 사회재난관, 전시관, 안전학교, 야외체험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체험관은 충북도 소방본부와 공동으로 월오동에 건립된다. 청주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은 충북도에서 한다. 부지 100억원, 시설비 260억원을 투입하고 오는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시종 지사와 이승훈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때 모두 공약한 사항인데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선거 때 안전도시를 위해 재난사고 안전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자연재해 안전대비 태세 강화, 유해화학물질 배출기업 특별감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전분야에 관한 한 추상적인 공약이 주를 이룬 청주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충북도와 공동으로 안전체험관 설치를 추진하는 것 외에는 안전점검이 전부다. 그러나 이는 상시 해야하는 업무이지 특별한 게 아니다. 안전도시 청주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