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당론으로 정해 국비 지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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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비 당론으로 정해 국비 지원받아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5.05.3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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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서 요청

이시종 충북지사가 31일 청년부 신설을 주장했다. 중앙부처에 청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청년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청년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청년국 1년 예산이 고작 700억원이다"며 "보건복지부 연간 예산 130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청년부의 예산이 7~1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 이를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당 정책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발표했다"며 "국비 지원을 전제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5년이 지나도 정부나 정당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도교육청과 급식비 분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여러 의미가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은 헌법이 정한 의무급식인데 지원이 안 되고, 무상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액 지원되는 모순이 있다는 게 이 지사 말이다. 그래서 1인당 6~7만원의 급식비를 당론으로 정해 반드시 국비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등을 당 정책에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다.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은 최근 충북이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세명대가 경기 하남시로 일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제천시에서 앞장서고 있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연일 미군 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안 국회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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