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15년 동안 시행해 온 농약 항공방제의 중단을 결정했다. 개별 농가의 장비 부족,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군 지역에서는 일괄적인 항공방제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친환경 농법이 농업 경쟁력의 필수조건이 되는 사황에서 무차별적인 항공방제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서는 ‘무농약 쌀’ 인증 논에 실수로 항공방제를 실시해 인증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전국 최고 수준의 미질을 자랑하는 ‘생거진천 쌀’의 상품성을 위해 항공방제의 유혹을 거부하게 된 것. 진천군이 결정과정과 국내 농약 항공방제의 실태를 알아본다.

지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다다익선의 증산정책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됐다. 이미 2005년 전남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에 대하여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던 화학농약방제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친환경 생물농약(목초액)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작물의 저항력과 땅심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진천군이 15년 동안 시행해 온 농약 항공방제의 중단을 결정했다. 개별 농가의 장비 부족,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군 지역에서는 일괄적인 항공방제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친환경 농법이 농업 경쟁력의 필수조건이 되는 사황에서 무차별적인 항공방제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서는 ‘무농약 쌀’ 인증 논에 실수로 항공방제를 실시해 인증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전국 최고 수준의 미질을 자랑하는 ‘생거진천 쌀’의 상품성을 위해 항공방제의 유혹을 거부하게 된 것. 진천군이 결정과정과 국내 농약 항공방제의 실태를 알아본다.

지난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은 다다익선의 증산정책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됐다. 이미 2005년 전남 영암군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도열병, 문고병, 벼멸구 등에 대하여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던 화학농약방제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친환경 생물농약(목초액)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작물의 저항력과 땅심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친환경 농법과 함께 갈수 없어

기존의 화학농약 항공방제는 무차별 살포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농업기술센터가 항공방제 기간 중 해당 지역에 미리 예고하는 주의사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방제구역 내에 사람 및 가축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 △벌통, 장독, 우물, 양어장 등을 미리 덮어 피해가 없도록 할 것 △방제지역 내의 채소, 사료용 풀 등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할 것 등이다. 이밖에 친환경 농작물 생산농가는 사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 대비를 해야 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는 방제시간 동안 문을 닫는 등 접촉을 삼가야 한다.

지난해 충북도 AI방역대책본부 AI의 주범이 철새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오자 미호천에 대한 항공방제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헬기 1대를 파견해 도내 최대 규모 철새도래지인 미호천에서 항공방제를 추진했지만 환경부가 하천 수질오염과 주택가 피해 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용인시 이동면 화산2리 관내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 1천800여㏊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작업중 방제용 농약을 바로 옆 16농가의 친환경 농법 논 8만5천여㎡에 살포하는 실수가 벌어졌다. 해당 농가는 무농약 쌀 인증을 받기 위해 논에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물론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먹었다는 이유로 오리농법 조차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 풀도 손으로 뽑으며 4년의 노력끝에 지난 2004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쌀' 인증을 받았지만 잘못된 한번의 항공방제가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다.

한편 학교 무상급식 실사와 함께 친환경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화학농약 항공방제를 반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전환 ‘시흥시민추진회의’는 8천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흥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시흥시민의 안전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시흥시 호조벌·장현벌 일대 벼농사 재배구역에서 1년에 두번 시행하고 있는 화학농약항공방제를 중단하고 친환경 쌀로 학교 급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흥시장은 “호조벌·장현벌 등 830㏊의 쌀재배 지역에 화학농약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 건강 먹거리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감안해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인 경우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개선필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산림 항공방제도 민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환경단체들은 지난 5월 부산시와 산림청이 실시하는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해 3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항공방제가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생태계만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 11개 단체는 “실제 재선충 매개 곤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등껍질이 두꺼워 항공방제로는 효과가 크게 없고 이들이 죽을 정도의 독한 약재라면 숲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유럽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항공방제로 인해 야생 동물과 곤충 등이 피해를 입어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실효성도 없는 항공방제를 수십 년째 실시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항공방제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청은 자연환경 보호 보다는 산림자원 개발에 방점을 찍다보니 항공방제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에 이어 전국 밤나무 재배단지도 포함시켜 항공방제 대상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무차별 항공방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논란이 커지자 전국 처음으로 소형 무인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을 도입했다.

소나무 위 5미터까지 접근한 뒤 살충제를 뿌려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퇴치한다. 지상 10미터 높이 안에서 정밀 표적 방제가 가능해 항공방제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친환경 농산물과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무인헬기로 뿌릴 수 있는 살충제 양은 대형 헬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해 방제비용은 만만치 않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의 부족한 인력과 개별 방제시 무분별한 농약 남용 때문에 항공방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무인 헬기 친환경 방제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친환경 고품직 정책을 우선한다면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는 지적이다.

진천군, 천연기념물 ‘황새’ 자연 서식지 기대 커

올들어 진천군이 항공방제를 고민한 직접적인 계기는 ‘황새’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 서식지로 문백면 백곡천 일대가 주목받게 된 것. 지난해 교원대에서 탈출한 황새 2마리가 3월 이곳에서 발견됐고 7~8월까지 서식한다면 새 번식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농지의 농약 살포 제한이 문제였다.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는 “황새를 백곡천에 머물도록 하려면 주기적으로 먹이를 줘야 하고 주변 논에 농약을 뿌리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황새 서식지로 자리매김할 경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청정환경 이미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에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일대의 항공방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사유지인 농지는 농약 살포 금지를 강제할 수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7월초 유영훈 진천군수는 항공방제 중단을 선언하며 친환경 농업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쌀전업농 단체와 이장단에서 갑작스런(?) 결정에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농업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제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다. 결과는 올해는 항공방제 대신 지상방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무인 헬기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군에서는 소형 무인 헬기 방제가 기존 5억 3천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14억원이 소요된다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생거진천쌀’과 ‘황새’를 통한 친환경 농업군이라는 브랜드를 위한 투자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친환경 농법과 함께 갈수 없어

기존의 화학농약 항공방제는 무차별 살포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농업기술센터가 항공방제 기간 중 해당 지역에 미리 예고하는 주의사항을 보면 알 수 있다. △방제구역 내에 사람 및 가축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 △벌통, 장독, 우물, 양어장 등을 미리 덮어 피해가 없도록 할 것 △방제지역 내의 채소, 사료용 풀 등 일정기간 채취를 금지할 것 등이다. 이밖에 친환경 농작물 생산농가는 사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 대비를 해야 한다.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서는 방제시간 동안 문을 닫는 등 접촉을 삼가야 한다.

지난해 충북도 AI방역대책본부 AI의 주범이 철새라는 잠정적 결론이 나오자 미호천에 대한 항공방제를 검토했다가 포기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 헬기 1대를 파견해 도내 최대 규모 철새도래지인 미호천에서 항공방제를 추진했지만 환경부가 하천 수질오염과 주택가 피해 등을 우려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7년 8월 용인시 이동면 화산2리 관내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 논 1천800여㏊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작업중 방제용 농약을 바로 옆 16농가의 친환경 농법 논 8만5천여㎡에 살포하는 실수가 벌어졌다. 해당 농가는 무농약 쌀 인증을 받기 위해 논에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것은 물론 항생제가 포함된 사료를 먹었다는 이유로 오리농법 조차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 풀도 손으로 뽑으며 4년의 노력끝에 지난 2004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쌀' 인증을 받았지만 잘못된 한번의 항공방제가 물거품을 만들어 버렸다.

한편 학교 무상급식 실사와 함께 친환경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화학농약 항공방제를 반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 4월 경기도 시흥시 학교급식 친환경쌀 전환 ‘시흥시민추진회의’는 8천여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시흥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시흥시민의 안전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시흥시 호조벌·장현벌 일대 벼농사 재배구역에서 1년에 두번 시행하고 있는 화학농약항공방제를 중단하고 친환경 쌀로 학교 급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및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흥시장은 “호조벌·장현벌 등 830㏊의 쌀재배 지역에 화학농약 항공방제를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친환경 건강 먹거리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감안해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인 경우다.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개선필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산림 항공방제도 민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 환경단체들은 지난 5월 부산시와 산림청이 실시하는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해 3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항공방제가 실효성은 없고 오히려 생태계만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연합 등 11개 단체는 “실제 재선충 매개 곤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등껍질이 두꺼워 항공방제로는 효과가 크게 없고 이들이 죽을 정도의 독한 약재라면 숲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유럽 등 환경 선진국에서는 항공방제로 인해 야생 동물과 곤충 등이 피해를 입어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실효성도 없는 항공방제를 수십 년째 실시하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항공방제 업무를 맡고 있는 산림청은 자연환경 보호 보다는 산림자원 개발에 방점을 찍다보니 항공방제에 무감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소나무재선충에 이어 전국 밤나무 재배단지도 포함시켜 항공방제 대상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무차별 항공방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면서 무인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논란이 커지자 전국 처음으로 소형 무인헬기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법을 도입했다.

소나무 위 5미터까지 접근한 뒤 살충제를 뿌려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를 퇴치한다. 지상 10미터 높이 안에서 정밀 표적 방제가 가능해 항공방제의 문제점으로 꼽혔던 친환경 농산물과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무인헬기로 뿌릴 수 있는 살충제 양은 대형 헬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해 방제비용은 만만치 않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의 부족한 인력과 개별 방제시 무분별한 농약 남용 때문에 항공방제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순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무인 헬기 친환경 방제를 채택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한국 농업이 친환경 고품직 정책을 우선한다면 당연히 가야할 길이라는 지적이다.

진천군, 천연기념물 ‘황새’ 자연 서식지 기대 커

올들어 진천군이 항공방제를 고민한 직접적인 계기는 ‘황새’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199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황새 서식지로 문백면 백곡천 일대가 주목받게 된 것. 지난해 교원대에서 탈출한 황새 2마리가 3월 이곳에서 발견됐고 7~8월까지 서식한다면 새 번식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번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 농지의 농약 살포 제한이 문제였다.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는 “황새를 백곡천에 머물도록 하려면 주기적으로 먹이를 줘야 하고 주변 논에 농약을 뿌리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황새 서식지로 자리매김할 경우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청정환경 이미지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화에도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일대의 항공방제는 하지 않고 있으나 사유지인 농지는 농약 살포 금지를 강제할 수 없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7월초 유영훈 진천군수는 항공방제 중단을 선언하며 친환경 농업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쌀전업농 단체와 이장단에서 갑작스런(?) 결정에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농업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제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했다. 결과는 올해는 항공방제 대신 지상방제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무인 헬기 친환경 방제를 실시하자는 안이다. 군에서는 소형 무인 헬기 방제가 기존 5억 3천만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14억원이 소요된다며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생거진천쌀’과 ‘황새’를 통한 친환경 농업군이라는 브랜드를 위한 투자로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