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진입로 원상복구 명령 불구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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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진입로 원상복구 명령 불구 '모르쇠'
  • HCN
  • 승인 2016.05.3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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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시행사가
청주 사천동에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완충녹지를 훼손한 뒤
불법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행정기관의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시행사 측이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취재가 시작되자
그 때서야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동수 기자의 보돕니다.

청주 사천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견본주택 앞에는
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진입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이 진입로는
가드레일 중간을 뜯어내고 만든 겁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 완충녹지 훼손하고 진입로 개설... 엄연한 불법 ///

진입로가 난 곳은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 지역으로
녹지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견본주택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불거되자 청원구청은 업체 측에
지난 23일까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시행사, 원상복구 명령 받고도 '모르쇠' ///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진입로는 여전히
견본주택 방문객 차로 붐비고 있습니다.

견본주택 시행사 측은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여전히 진입로 사용하면서 왜 자신들만 문제 삼느냐며 배짱입니다.

<현장 싱크> 견본주택 관계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왜 여기만 이렇게 되는지...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모두 다 공평해야 하는건데, 왜 특정한데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옆에만 봐도 저걸 찍으셔야죠. 차 아예 못들어 오게 할 겁니다. 법대로 다 지키고 권고사항 받았으니까 지키는데...(일정) 끝나고 나면 (저희도) 고발 할 겁니다.     ///

지도단속에 나서야할
관할 해당구청의 태도도 문젭니다.

/// 취재 시작되자 그제서야 엄중 조취 약속 ///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고소, 고발 등 엄정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인터뷰> 김진탁 농축산경제과
“엄중 조치 하겠습니다.”

원상 복구 명령에도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식의 아파트 시행사의 배짱에
엄정한 행정마저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HCNNEWS 이동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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