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부지선정을 마친 청주 제2 쓰레기매립장이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공모 당시 지붕형으로 추진했던 것을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립장 선정지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청주시는 매립환경 변화와 비용절감, 일부 주민들의 찬성 여론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쓰레기매립장을 유치하면 그 마을에는 해마다 1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마을주민들은 최소 40년 이상, 총 400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100억원 가량의 주민 편익시설 건립비와 숙원사업비도 지원받는다. 이처럼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는 쓰레기매립장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막대한 지원에도 부지를 선정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노지형 공모였다면 지원했을까?

청주시는 3년 전인 2014년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2매립장을 사용해야 하는 청주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격요건 완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재 공모에 나섰고, 2015년 2월 드디어 오창읍 후기리와 흥덕구 신전동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로도 1년간 진통을 겪은 후에야 후기리가 매립장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2016년 1월).

매립장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악취이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지붕형 매립장이다. 지붕형 매립장은 노지형보다 진화된 형태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대신 악취나 침출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렇게 제2매립장 조성은 순탄하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제2 매립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노지형 전환이 거론되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다. 청주시는 결국 여러 이유를 들어 노지형으로 방침을 전환하고 반대주민 설득에 나섰다.

청주시의 설명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마을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고, 둘째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붕형으로 할 경우 사업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고, 넷째는 매립기술과 환경의 변화로 노지형도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용규 시의원은 청주시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열린 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사악한 일부 주민과 기업의 청주시 행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청주시가 노지형 전환 이유로 든 4가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선정 당시 지붕형이 노지형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제 와서 비용문제를 변경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 중 주민의 찬성과 사업 연장성은 궤를 같이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16일 시정 질문에서 “확인 결과 방말마을 주민들은 매립장 신청과 함께 바로 ES청주와 협의도 진행했다. 매립장 유치를 신청한 사람들의 저의가 이 문제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 동시에 두 곳과 흥정

오창읍 후기리 일대는 비슷한 시기에 세 가지 대형사업이 추진됐다. 기업유치를 위한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었고, 쓰레기매립장도 추진되고 있었다. 여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장 이전도 추진되고 있었다. 쓰레기매립장과 산업단지의 규모와 위치가 대략 확정된 상태에서 ES청주가 현재 부지(그림 참조)에 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청주시 자원정책과에 제출했고, 청주시는 ‘매립시설 적합통보’를 내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의 당초 계획은 현 부지에 일단 24년간 사용할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고, 차후에 매립장 동쪽부지 일부를 확보해 2차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게 총 48년간 이곳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ES청원이 해당부지를 선점했고, 청주시는 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ES청주의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이다.

현재 확보한 부지로는 2개의 지붕형 매립장을 건설할 수 없다. ES청주의 부지 중 일부를 확보해야 추가 건설이 가능하다. 결국 민간 폐기물 매립장 운영을 인정한 상태에서 50년간 이 곳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노지형 뿐이고, 그래서 노지형이 새로운 방안으로 등장했다는 추론이다.

한편 간접 영향권 내 주민들은 지난 15일 청주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지붕형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매립장을 해당 마을 주민 27명이 원한다는 이유로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 주민만 중요하고 나머지 97%는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립장 선정을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오옥균 기자 oog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