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카풀서비스’를 놓고 빚는 갈등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 충주지부와 법인택시 6개 회사는 최근 투표를 거쳐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승객에게 호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택시 호출료 부과시점은 16일 0시로 정했다. 업계는 카카오 카풀 등 택시 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호출료는 시가 2013년 정한 ‘택시운임 고시’에 규정돼 있지만 업계는 그동안 이를 징수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업계의 결정에 따라 택시를 호출하는 충주지역 승객은 앞으로 운임에 1000원을 더 내야 한다. 호출료는 택시 미터기에 표시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콜비를 징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무료로 콜을 하다 보니 호출량이 워낙 많아서 필요해서 정말 타실 분들은 호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도내 다른 시·군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의견이 엇갈려 콜비를 징수하기로 한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는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요금을 올리거나 체계를 바꿀 때는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호출료는 일종의 서비스라 개입할 수 없다는 것.
시 담당자는 “호출료는 일단 요금 범위에서는 벗어나 있고 2013년도에 시에 신고를 해서 고시된 상황이다. 현재 요금(호출료)을 받겠다고 하는 상황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승객 혼란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콜센터 통합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시민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카카오와의 다툼이 시민 부담으로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대현(48·충주시 봉방동) 씨는 “카카오와의 싸움에 왜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겪어야 되냐”면서 “관계기관에서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동시의 경우는 2017년부터 택시 호출료를 폐지했다. 대신 시에서 콜센터 2곳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카카오 택시 앱 사용 거부
카카오의 카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택시업계는 카카오 택시 앱 사용을 거부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불러보려 하지만 응답하는 택시가 없다고 한다.
지난달부터 충주지역 택시업계가 카카오의 택시 앱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시민 김기수(55·충주시 칠금동) 씨는 “충주는 대도시와 달리 카풀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호출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 택시 앱 사용까지 거부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 측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출퇴근 시간과 목적지가 같은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택시비의 60~70% 정도 금액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내놓았다. 택시업계는 이 서비스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도 관심이 크다. 업계의 요구로 도가 요금 인상 여부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인건비와 차량유지, 관리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업계의 요구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운송원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다’고 나왔다. 택시 요금 인상률은 7.7%, 9.1%, 10.6%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현재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2㎞)은 2013년 2월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 뒤 5년 넘게 동결됐다.
택시·시내버스요금 인상 추진…진통 예상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은 2014년 1월 115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동결됐다. 하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요금 인상 등이 핵심인 ‘충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진행했다.
승객 감소에 인건비와 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누적 적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조합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요금 인상 방안을 마련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청주 1740원, 충주·제천은 188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8개 군의 농어촌버스는 231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인상 폭은 33.8%~77.7%다. 도는 업계가 제시한 요금 인상안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도는 검증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정조정위원회와 물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요금 인상 여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아직 인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도민들의 의견수렴과 도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인상여부와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