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9명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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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9명 의원 "헌법재판소 탄핵발의"
  • 곽근만 기자
  • 승인 2004.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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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소속 충북의원 9명은 2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밝혔다.

노영민 의원(청주시 흥덕을)은 "충북의 열린우리당 소속 9명의 위원은 탄핵발의에 뜻을 같이 했다. 월요일(25)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우리당의 충남 등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같이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의원은 또"어제 헌재의 결정은 헌재가 헌법을 제정한 것으로 위반이다. 헌재는 문제가 있다. 헌재의 어제와 같은 잘못된 판단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주장했다.

김종률의원(진천.음성,괴산)은 "헌재의 결정은 입법부, 행정부의 권한까지 침해했으며 대다수의 법률학자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3분의1이면 발의가 가능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이 통과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소속 충북의원들은 "헌재의 판결은 일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이며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다. 우리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 끝까지 부당성을 알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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