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지난 23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매봉공원에 대한 보고안건 3건과 거버넌스 중간결과 및 구룡공원 일정 로드맵 등 상정된 5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거버넌스 회의에선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민간공원개발 추진여부를 다음 전체회의가 개최되는 30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로드맵을 작성했다. 이에 따라 25일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며, 26일에는 토지주와 만날 계획이다.
이밖에 매봉공원 개발 관련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 이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민간공원개발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의견서를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 따라서 이날 시 해당부서에서 심의과정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구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거버넌스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은 차기 거버넌스 전체회의 다음날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제4차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한 달여 달려 온 거버넌스
지금까지 거버넌스 회의는 8월 19일 시작해 전체회의 5차례, 실무 TF팀 회의는 14차례 진행했다. 거버넌스 운영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녹지 등)의 난개발 대책을 위한 논의구조의 기본틀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3단계로 구성해 집중논의했다.
1단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세우고, 2단계로 매입금액 및 적용수법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해 보며, 3단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개발을 검토·조정하여 최적화 대안을 마련하는 것.
1·2단계는 장기미집행 전체 도로와 완충녹지에 적용하였고, 1·2·3단계는 전체공원에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장기미집행 전체공원 68개소 중 청주시 선정 필수공원 25개소(3,530㎢)에서 33개소(8,446㎢)로 당초 예산 요구액 범위 내에서 8개소를 추가하는 거버넌스 조정안을 마련했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검토기준을 세웠다. 개발압력이나 광역교통 영향으로 난개발이 예상되는 도로는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주거지역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존하거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로 등의 전면해제는 불허하되,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을 고려하여 십(十)자형의 도로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전체도로 82개소 중 청주시 선정 필수도로 40개소에서 41개소로 당초 예산 요구액 범위 내에서 1개소를 추가했다.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의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주거환경 보호, 개발압력이 높은 간선도로, 공원, 읍·면 중심지 생활가로의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검토하여 필수시설 기준을 설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똑같은 예산을 적용할 때 새롭게 설정된 계획이 기존 계획 하의 총시설 면적보다 2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