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난개발방지대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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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난개발방지대책 브리핑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9.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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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추경 통해 구룡공원 중심으로 우선 매입
차후 3600억원 예산 수립하여 추가 매입 계획
김영배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거버넌스 중간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배 녹색청주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거버넌스 중간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 청주시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그동안 논의된 내용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가졌다.

거버넌스는 지난 8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5차례, 실무TF 14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거버넌스 운영과 운영규정과 원칙을 정하고 6명의 실무TF위원회를 구성해 전체회의에 건의할 안건을 연구·조정 합의하여 상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내용의 공개,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시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거버넌스는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운영 로드맵을 작성하고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을 단계별로 세웠다.

1단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정했다. 2단계는 매입금액 및 적용수법의 적용가능성 타진했다. 3단계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민간공원개발을 검토·조정해 최적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다.

단계별 범위는 장기미집행 전체 도로와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1·2단계에서 논의하고 전체 공원에 대한 논의는 모든 단계에서 진행한다.

특히 공원의 경우 녹지축과 녹지연계체계 강화, 도시녹지체계 형성 최대한 유지, 대표·거점공원 활성화, 생활복지차원에서 균형적으로 공원배치 계획기준을 세웠다.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공원조성의 가치, 재정투자의 효율성·형평성·이용성으로 시가 수립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없었던 녹지축 형성도, 공원의 역사성, 생활SOC 접근성, 공원확장 가능성을 추가했다.

장기미집행 전체공원 68개소 중 청주시 선정 필수공원을 25개소(3530)에서 33개소(8446)로 당초 계획보다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구룡공원의 경우 청주시 전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기본 원칙과 평가기준 하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지켜나가자는데 구룡공원 대책위가 공감하고 양보해 최근 집중 논의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거버넌스는 25일과 26일 간담회를 열어 구룡공원 관련 토지주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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