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명분없는 재량사업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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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명분없는 재량사업비 ‘반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9.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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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에 신청내역 정보공개 청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청주시의회 및 청주시의원이 신청한 재량사업비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해 지역사회는 의원 재량사업비를 두고 격론을 벌어졌다. 당시 시민들은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입맛에 맞게끔 선심성으로 쓰여진다는 것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냈다.

최근 청주시는 ‘2020년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신청안내문을 청주시의회에 발송했다.이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면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청주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청주시의원들이 거꾸로 청주시에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청주시가 이를 심의해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역할이 한참이나 뒤바뀐 것이다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에 ‘2020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 및 사업 신청을 위해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또는 청주시의원에게 보낸 공문 및 안내문’,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또는 청주시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한 신청서 및 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고, 왜 청주시는 별도로 청주시의원을 통해 사업을 신청받으려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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