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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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하라"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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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폐지 촉구

충북참여연대는 4일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선7기 들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주장했던 다수 민주당 의회가 들어서며 재량사업비 즉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도 폐지되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충북도의회 모두 예전 재량사업비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이 사업비는 예전과 달리 쌈지돈처럼 쓰이지 않고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었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비는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킬 정도로 의원 간 혹은 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짬짜미가 가능하다. 예산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잘못된 관행이며 적폐이지만 지역구 관리라는 달콤한 열매를 위해 무리수를 두며 의회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내로남불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말고 폐지하는 게 답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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