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에 대한 충북도의 빈약한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다른 시도에선 궤도에 오른 ‘사회적경제성장지원센터’가 충북에는 형태조차 없다. 또한 국비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판로지원센터’도 충북엔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경제성장지원센터’는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들의 통합과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조직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지원 조직들에게 도움을 주는 허브역할을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2013년 설립됐다. 시에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 중이다. 마을기업 지원, 소상공인협업 등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해 현장을 찾는다. 또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판로지원, 공간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센터는 전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후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판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판로지원센터 설치를 장려한다. 현재 충북에만 없는 것은 아니고 3~4개 시도 정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리도도 위탁받기 위해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현장에선 도의 ‘의지박약’을 비판한다. 고용노동부 공고를 충북지역에 판로지원센터가 들어선다면 직접 위탁계약을 통해 특정 단체가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해아 한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

탁상공론 집어치워야
충북도는 꾸준히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해 왔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 간에는 불협화음이 존재했다. 항간에서는 치적발표용 거버넌스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러다보니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혹은 지원정책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만 정책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상한 생태계가 구축됐다. 개중에는 적발돼 지원이 취소된 곳도 있다.

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뿐 아니라 대부분 거버넌스가 무늬만 존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몇몇 인사들이 여기저기 적을 두는 경우도 많다. 개선돼야할 관행인데 여전히 만연한다. 이제는 이를 바꿀 시기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기회로 탁상공론을 타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받아들이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분기점으로 삼고자 하는 곳도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민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빗발친다.

하지만 충북의 분위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충북도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을 시급히 만들어야할 때가 온다면, 도 산하기관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관계자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의 위탁가능성도 언급된다. 그러면 현장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는 현장지원조직이 시급하다. 아직까지 못 만든 것은 관련 논의를 이끌어왔던 거버넌스가 지금까지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증거다”며 “향후 설치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은 힘이 없다. 도는 이들을 테이블로 끌어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존처럼 목소리 큰 몇몇을 중심으로 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 빠른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조직구성

경기도는 지난해 3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 설치는 민선7기 경기도의 핵심과제였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미 도내 대다수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들의 광역조직 역할이 필요했다.

센터는 정책개발연구와 네트워크 활성화, 시·군 협력체계 구축, 인재양성, 창업 및 성장지원, 사회적경제 판로 등 도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등을 실시했다. 연구는 세분화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대안들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정책반영에도 들어갔다.

올 하반기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면서 독립 공공기관으로 형태도 바꾼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기존 센터와 마찬가지로 정책연구 등을 할 광역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를 더 강화하여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목표는 현장 밀착형 지원책 연구다.

이에 경기도는 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문보경 센터장을 선임했다. 문 센터장은 “기업 활동이 있어야 중간지원조직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를 기업 유형이 아닌 활동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인재가 되려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도 고민할 계획이다. 문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원을 앞으로 단순공공기관이 아니라 현장에 기반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