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맞선다
영·호남의 움직임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으로 양분된다. 서울 아니면 지방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 서울은 거대한 공룡이 된지 오래됐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50%를 넘는다. 10%가 조금 넘는 땅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수도권은 비만에 시달리고 지방은 빈곤에 처해있다. 지방은 인구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한다. 영·호남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시작됐다. 행정구역을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힘을 키우자는 게 기본 취지다. 부·울·경의 광역연합 추진도 마찬가지다.

새 해 들어 광역지자체들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 행정구역 통합 얘기가 나온 곳은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과거에 한 지역이었으나 부산·대구·광주·울산이 각각 광역시로 승격된 뒤 각자도생 해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3년 부산, 1970년 대구, 1986년 광주, 1997년 울산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으면서 광역시로 독립했다.

그러나 다시 합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고, 실제 통합 여부도 알 수 없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 중 대구+경북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곳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현재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공론화위원장은 하혜수 경북대 교수. 내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올 8월 주민투표를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 폐지·분리·통합 등의 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지난 2012년 6월 청주·청원도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했다. 여기서 전체 유효투표자의 79.03%가 찬성표를 던져 2014년 7월 1일 역사적인 통합청주시 시대를 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에 적극적이라는 후문이다. 만일 두 지역이 합치면 인구 500만여명의 거대한 광역지자체가 탄생한다. 지난 1월말 현재 두 지역 인구 합계는 505만3452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82만5932명이고 수도권에는 서울 966만, 경기 1345만, 인천 294만명 등 2605만명이 살고 있다. 만일 수도권 다음으로 큰 대구경북권이 나오면 비수도권에서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충북·전북·강원 역시 마찬가지다.
 

광역지자체들 새로운 시도 ‘눈길’

광주+전남은 시·도지사가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논의에 합의했다. 현재는 광주공항 이전문제로 의견이 갈려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 군 공항은 서로 피하고 민간공항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것. 광주시 광산구에 소재한 광주공항은 군공항인데 민간공항이 여기서 신세를 지고 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전남내 다른 도시로 이전하려는 광주시와 군공항은 그대로 두고 민간공항만 받으려는 전남도의 입장이 충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요즘 관심을 가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받고 있다. 광주, 전남은 현재까지 몇 번 통합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공항문제가 해결되면 통합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부산+울산+경남 사례는 약간 다르다. 이 곳은 행정통합보다 광역연합 쪽으로 가고 있다. 행정통합은 기존 지자체를 허물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지만, 광역연합은 지자체를 그대로 두고 공동사무만 함께 추진하는 형태다. 이들은 시·도 경계를 넘어 일자리·물류·산업 등 경제분야와 교통·교육·복지 등 생활분야, 관광·문화·자연·역사 등 문화분야의 현안을 함께 풀어간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22일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지자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경북 경주시와 포항까지 포함하는 그랜드메가시티 조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커지는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부·울·경은 당초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특별지자체 설치 공동준비단’을 발족했고, 설립 전까지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 울산시는 2월 중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울산지원단’을 구성하고 4월에는 3개 시·도 합동추진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한 규약제정, 공동사무 발굴, 대외 홍보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이다.

광역지자체들의 연합이 가능한 것은 교통·통신의 발달 덕분이다. 부산~포항 고속도로가 개통된데다 동해남부전철복선화 등으로 교통망이 크게 확충되면서 일일생활권으로 묶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