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투기라고는 모르는 평범한 서민들한테는 ‘불감청 고소원’이지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다. ‘선수’들은 다 빠져나가고 피라미들만 잡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투기꾼들은 토지뿐 아니라 주택·건물까지 사들이는데 토지만 조사해서 되겠는가.

이미 지난해 다주택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문제가 됐다. 부동산정책을 입안하고 입법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뒤였다. 경실련은 6월 다주택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43명, 국민의힘에 41명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와 국토교통위 소속 다주택 의원들에게 실거주 외에는 모두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위 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다주택 고위 공직자는 한 채만 남기고 팔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에게 이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후 이 문제는 흐지부지 됐다. 당시 집을 판 사람도 있지만 모든 다주택자가 이행한 건 아니다. 충북지역의 다주택 정치인들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요즘 지자체들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섰다. 이 또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지방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가 무산된 이후 국회의원 300명 투기 의혹 전수조사는 공중에 떴다. 굵직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 카드를 들고 나오지만 여야 싸움만 하다 물 건너간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많다. 자산가들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린다.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여야가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충북의 국회의원 중에도 투기 의심자들이 있다. 전국을 무대로 전·답·대지·임야 등을 사들인 사람부터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까지 다양하다. 충북의 단체장과 도의원, 기초의원 중에도 부동산 부자가 꽤 된다. 평범한 서민들은 꿈도 못 꿀 만큼 이들은 많은 부동산을 긁어 모았다.

지난 22일 인천시 계양구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A씨가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찰은 A 의원이 인천 계양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경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 다수의 전답과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여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충북지역에도 이런 의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지자체 공무원들만 조사해서는 국민들이 가진 공직사회 불만을 씻어낼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는 척만 했다가는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