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9일자 ‘시사 격외도리’ 코너의 칼럼(제목 : 그들이 ‘공정’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 중 이건개 전 고검장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건개 전 고검장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알려왔기에 이에 반론내용을 기재합니다.

홍준표가 슬롯머신 사건 관련 이건개 전 고검장을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슬롯머신 사건은 법원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슬롯머신 사건] 이라는 제목이 붙는 것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중수부 정보망을 창안한 이건개 현 변호사가 정보 관리 차원에서, 검찰출입기자였던 방송사 모 기자의 도움을 받던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민정부 초 청와대의 표적 사정을 거부한 이건개 당시 고검장에 대한 청와대의 여론 재판식 수사였습니다.

홍준표는 당시 담당 주임검사가 아니었고, 사안을 담당했던 대검중수부 소속이 아닌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고발외인은 슬롯머신 수사 당시 루머수준 잘해야 첩보 수준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은 검찰수사와 법정 증언에 의해 전부 무죄가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특명으로 고발외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은 투자 목적의 금전거래로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금전거래를 뇌물로 보아 특가법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언론에서도 고발외인에 대하여 특가법위반 범죄사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증인 증언 등 공판 과정에서 정덕진과 일면식이 없고 고발외인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언론에서 특가법위반으로 매도하였던 것들에 대하여 고발외인은 특가법위반(뇌물수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30년 전에 무죄임이 밝혀진 사건을 이제 와서 또다시 기사화한 것은 고발외인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①당시 담당 주임검사가 아니었고, 더욱이 ②사안을 담당했던 대검중수부 소속이 아닌 서울지검 소속의 평검사였습니다. 따라서 홍준표는 고발외인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수사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홍준표가 고발외인을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③고발외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법원에서 무죄임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1) 주임검사나 그 지휘의 부장검사 등 지휘계통의 간부가 아니면 그 진위사실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2) 뿐만 아니라 검사 등 정상적인 법조인은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 종국에 무죄가 될 경우 그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은 정치적 보복 사건을 자신이 수사하였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그 사건이 무죄가 났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 채 진실을 왜곡하여 인격살인을 자행하였고 더군다나 본인이 주임검사로 직접 수사를 하지도 않은 사건임에도 매명을 위한 극도의 포퓰리즘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건전한 법조인과 정치인의 정신에는 몹시 반하는 행태입니다.

고발외인이 1993년 당시 억울한 고통을 당하였던 이유는 포퓰리즘을 지향했던 당시 대통령(이하 ‘대통령’이라고 합니다)과의 마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993. 2. 대통령 당선자 시절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고발외인을 서울 시내 모 호텔로 몇 차례 불러 수첩을 꺼내 몇몇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일일이 구속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고발외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구속 수사부터 하게 되면 한풀이식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검찰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 년 정도 시간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1992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부산에서의 도청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이던 고발외인 이건개 검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도청 당한 사람들을 오히려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건개 검사장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검찰을 믿고 사건을 맡겨 달라고 하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이건개 검사장이 이와 같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자 대통령은 그 당시 대검에 지시하여 관련자들을 일방적으로 기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에도 한풀이 수사로 대통령은 정적 여러 명을 구속수사 지시하였으나 고발외인이 이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소위 민주화를 했다는 대통령이 정적에 대한 구속지시를 남발하는 것을 보고 고발외인은 같이 일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지시는 고발외인 본인의 소신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발외인이 서울검사장 시절 대통령이 요청하는 표적사정을 순응하지 아니하자 대통령은 고발외인을 대전고검장으로 보직이동시키고, 후임 검사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건개 검사장이 15대 국회 IMF 경제 청문회 당시 생방송으로 나간 사실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20대부터 인기 표를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인기위주의 포퓰리즘에 빠져 있었고, 때문에 전, 현직 장·차관들의 계좌를 많이 추적하여 고위직을 많이 잡아들여서 국민들을 시원하게 해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건개 검사장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인기위주 정책, 소위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이는 행동을 하였고, 언론을 이용하는데 능수였습니다.

고발외인의 경우에도 언론동조자들은 허위의 첩보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여론을 호도하였고, 편견이 가득한 언론보도가 계속되자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고발외인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런 식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안을 갖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고발외인 혼자서라도 정권타도 운동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고발외인의 발언 내용을 그 수석으로부터 보고 받은 대통령은 고발외인에 대한 구속·엄벌지시를 하여 고발외인에게 억울한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입니다.

고발외인은 과거 청와대에 파견되었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32세 최연소 시경국장에 발탁되었습니다. 발탁 당시 고발외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두 가지 특별 지시를 받았는데 ①첫째는 수사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사를 하고 수사에 역점을 두지 말고 특히 구속수사는 억제하라는 것이었고 ②둘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본인은 험한 바다에 큰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같으므로, 선장은 어디로 향해가야 하고 어디에 암초가 있는 지를 알아야 하니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직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발외인은 이러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혁신적인 경찰사의 일획을 긋는 등 정권의 핵심부에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고발외인은 검찰로의 복귀를 희망하였고, 검찰로 복귀할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는 고발외인에게 검찰 내에서 승진과 요직을 제의하였으나 고발외인은 평검사로의 복귀를 고집하는 등 오직 고발외인 자신의 능력에 따른 길을 걸어왔고 검사로서의 직무집행에는 한 점의 사심도 없었으며, 검찰조직을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고발외인에 대한 특가법위반 공소사실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고발외인은 수 십 년간 몸담았던 검찰조직을 사랑했고, 검찰에 대한 애정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고발외인의 인격과 경력이 청와대의 엄청난 잘못된 결정과 허위의 첩보에 집착한 수사로 인하여 송두리째 무너져버렸으며, 고발외인은 일생 일대의 비통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고발외인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관여하고 구속 특별지시로 인신구속을 남발하는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 권한 줄이기 운동을 위한 신사고』, 『일하는 대통령 말하는 대통령』, 『대통령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포퓰리즘은 죽어야 한다』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고, 동 내용으로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개 변호사는 이와 같이 특정인에 대한 수사 총책임자의 청와대에 대한 맹목적 표적 사정이 가능했던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기 위한, 특히 검찰권의 독립을 위한 저술, 강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