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제천시의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천시는 인접 충주시와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상주·문경·포항시 등 전국 8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지난 7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광고를 서울 남부터미널 정문 입구에 게시하는 등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섰다. 이들 9개 도시는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배제된 도시들이다.

이상천 제천시장 등 9개 도시 시장들은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연대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들 지자체는 지난 8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제천·단양 출신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해당 시 국회의원 14명을 비롯해 지방소멸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관계자, 전문가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도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 중심도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향후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기조 강연은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2차 이전 시사점’을 주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진행했다. 이어 박민원 창원대 교수의 주관 아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종합 토론에서는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용 영남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진종헌 공주대 지리학과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모두 공공기관 이전 후에도 지역이 자립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연계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상천 제천시장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힘을 합친 9개 지자체들의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7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했으며, 여당의 총선 공약이니만큼 로드맵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현 정권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자신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지난달 26일 안동에서 열린 균형발전박람회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을 어디로 보내고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따른 준비를 잘하겠다”고만 언급해 현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 약속을 사실상 거둬들였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미 여야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데다 예산 정국도 마무리 수순을 향하고 있어 현 정부 내에 제2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국가 중요 사업이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9개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더욱 힘을 모아 속도감 있게 행동에 나서는 것은 다음 정부가 출범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당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기 위해 수립, 추진한 정책으로, 2019년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시·도별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당초 기대했던 인구 분산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들의 평가다.

이에 9개 시를 포함해 혁신도시를 유치하지 못한 지방 지자체들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며 정부의 과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과 부동산 폭등을 맞아 사태 수습에 국정 역량을 쏟는 사이 공공기관 이전은 뒷전으로 밀려 버리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200여 공공기관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이 지역소멸 방지와 지방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공감을 표하고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안이 발표될 것으로 제천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