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지급했다. 지난해 1차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2차는 소득 하위 88%에게 선별로 지급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재난지원금 배분에 온도차를 보였다. 지금까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 가운데 충북을 비롯한 10곳은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한번도 배분하지 않았다.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등이다.

이를 제외한 전북, 제주, 대구, 인천, 울산 등 5곳은 도민들에게 10만원 씩 한차례 지원금을 배분했다.

광주의 경우 오는 1월 17일 시민 147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시도 지난해 한차례 재난지원금을 배분한데 이어 올해 설을 앞두고 1인당 10만원 씩 2차 지원금을 계획 중이다.

재난지원금 배분에 가장 적극적인 광역단체는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2020년 4월과 지난해 2월 도민 1인당 10만원씩 두 차례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도 25만원씩을 보전해줬다. 또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배분을 준비 중이다.

최대 75만원 준 곳도

이처럼 광역단체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기초자치단체로 세분화해보면 더 극명하게 갈라진다.

지금까지 광역, 기초 단체별로 한 번도 재난지원금을 배분하지 않는 곳은 절반가까이 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이미 최대 5차례 1인당 75만원까지 지급했다.

전국 229개 기초단체 가운데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08곳(48%)이었다.

한 차례 이상 지급한 곳은 121곳(52%)으로 절반을 넘겼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은 모든 구와 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충북의 경우는 광역 차원에선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았다. 기초지자체는 시군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충북내 에서는 진천군과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옥천군이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을 주민들에게 지원했다. 반면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은 지원금을 단 한 번도 배분하지 않았다.

반면 세 차례 지원까지 나선 곳들도 있다. 전남 광양의 경우 최대 75만원을 지급해 1위를 기록했다.

경기 포천은 70만원, 강원 홍천 60만원, 영광 40만원, 연천 40만원, 전북 진안 40만원을 지급했다. 전남 영암은 이달 안으로 20만원씩을 추가로 나눠주기로 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곳이 될 예정이다.

이는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 및 곳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 배분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 전체 지원 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피해업종 지원에 주력했다. 지원금 배분을 두고는 늘 이 같은 의견 차이가 생겼다.

청주시 남은 세금 돌려줘

최근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는 청주시를 향해 재난 지원금을 시민에게 주라며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 단체는 올해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이 3134억 원(예상액)으로 이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단순셈법으로 따지만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다.

청주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2119억 원에서 2020년 2459억 원, 2021년 3134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가안으로 잡은 예산액과 걷히는 예산 가운데 차액 또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올해 순세계잉여금 3134억가운데 초과 세입 예상액은 1434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송재봉 기본소득국민운동청주본부 상임대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상이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는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소한 시민이 납세한 초과세입에 해당하는 1434억만이라도 지역 화폐 형식으로 추경을 통해 설 연휴 전까지 청주시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