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받기도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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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받기도 어렵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22.08.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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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배분액 확정 예정, 122개 지자체 사업 중 절반 탈락 될 듯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이 12일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이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의 기금을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 지자체에 배분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7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기금관리조합은 12일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 22개 기초지자체에 대한 배분액을 심의한다. 이들은 평가단을 구성해 각 시·군의 인구정책 투자 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

기금액 배분안은 A등급 5%(배분액 210억원), B등급 15%(168억원), C등급 45%(140억원), D등급 20%(126억원), E등급 15%(112억원)로 정해졌다. 충북은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등 6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출산과 보육, 문화·관광 분야 등 모두 51건의 사업을 발굴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군별 180억~190억원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전국 122개 지자체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기금을 신청해 경쟁이 이만저만 치열한 게 아니다. 이들이 신청한 총금액은 1조3598억원이다. 올해 정부가 쓸 돈은 7500억원인데 1조원 넘는 돈을 신청해 절반 정도는 탈락하게 된다. 충북의 6개 지자체 기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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