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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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위기에 몰렸다. 청주병원과 청주시의 관계 진전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부지에 편입돼 보상을 받았다. 병원 측은 2019년 8월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하지만 병원 측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병원 측은 수년 동안 시와의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조원익 청주병원 부원장은 “9년 전 시가 지북동정수장 부지(당시 감정평가 50억)로 병원 이전을 약속했다. 이승훈 시장 시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가 병원 측과 협상도 없이 갑자기 2016년 11월 보상 공고를 냈다.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지북동정수장 부지는 공시지가가 4배 이상 뛰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북동정수장 부지 용도가 바뀌어 수의매각이 불가능해졌다. 시에서는 수의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병원규모를 종합의료시설(7개분과 300병상 이상)로 바꾸라고 했다. 병원 상황에서는 규모를 늘리면 전체 건축비 및 신축 비용이 1000억을 넘게 된다. 은행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선 7기 한범덕 시장은 청주병원 이전과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했고, 결론은 조례개정을 통해 지북정수장 수의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이 방법도 성공하지 못했다. 

또 올해 4~5월께 청주시와 병원 측이 만나 지북동정수장 수의매각 이전에 앞서 임시 운영 공간을 물색했지만 불발로 끝났다.

논의가 불발로 끝난 데는 병원 임시 이전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분담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벌어졌다. 청주시는 병원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병원 임시 이전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민선 8기 들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는 게 병원 측의 말이다. 조 부원장은 “현재 규모로 지북동정수장 부지로 이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재차 밝혔다.

청주법원 병원에 계고장 전달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낸 명도소송(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 1,2심 승소 판결을 근거로 지난 9월 16일 청주지방법원에 처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지난 15일 청주시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병원 측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오는 12일까지 병원 측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3차 계고를 거쳐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에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적다고 판단한 보상금 증액소송(1억 800여만 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외에 추가 지원금을 요구해왔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해서 ‘불가’입장을 계속 밝혔다.

청주시의 승소 판결문에는 ‘가처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 차후 청주병원이 법원에 공탁금을 건 뒤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면 항고할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병원 측은 1차 계고장을 건네받은 후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받은 후 퇴거 불응 의사를 밝혔다. 병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청주시는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의 행정착오를 문제 삼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주병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가운데 청주병원 근로자 대표단 관계자는 “청주병원 근로자들은 관리자들과 가족처럼 지냈다. 청주병원은 그동안 모범적으로 병원 경영을 해왔고, 환자들도 최선을 다해 돌봤다. 근로자들도 대부분 수십년 동안 근무했다. 청주시가 청주병원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 측도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직원 및 환자들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병원 측도 청주시도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