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변천과정에 대하여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사업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다. 충북도의 모든 사업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바다없는 충북’ 충북지원특별법으로, 다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옮겨가자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다. 변천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김 지사의 페이스북을 들여다봤다. 그는 도지사 후보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SNS 활동을 열심히 한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인 지난 5~6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제안하며 호수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때 도민들은 바다가 없는 충북에 호수관광 인프라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했다. 김 지사가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호수관광 레이크파크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가 민선8기 충북도의 역점사업이라는 점을 증명이라도 하듯 7월 1일 그 뜨겁던 여름에 청주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그러더니 7월 8일에 레이크파크는 관광이 아니고 충북의 정체성이며 브랜드라고 말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관광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아니라고 했다. 충주댐·대청댐·괴산댐 등이 수도권에 물을 대주면서 규제나 당하는 현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8월 31일 바다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충북지원특별법을 제안한다. 그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 주민 300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40년 넘는 규제에 묶여 10조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충북도는 금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원의 0.08%인 55억원밖에 배당받지 못했다. 충북지원특별법은 충북의 독립선언이자 권리장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는 9월 15일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고, 도의회는 9월 15일 ‘바다없는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한다. 이는 도내로 확산됐고 여기저기서 힘을 보탰다. 그런데 김 지사는 11월 7일 충북 및 내륙연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충북지원특별법이 내륙연계지역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으로 대폭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달 16일에는 충북지원특별법의 명칭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이 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 2차 회의에서 타지역 내륙에서도 환경규제 등으로 충북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중부권 7개 시도와 같이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또 18일에는 이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충북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지사께서 처음에는 충북의 호수, 강, 산 등을 활용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규제 때문에 막힌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충북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규제를 풀어보려 했고, 이후에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중부내륙권이 함께 모여 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동해안, 서해안과 달리 중부내륙지방이 소외를 당하고 있으니 이 곳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충북만 잘 살자는 게 아니고 같이 잘 살자는 것”이라며 “충북권 국회의원이 8명 밖에 안돼 법 제정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도 다른지역과의 연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개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충북도의 모든 사업과 연계돼 범위 또한 매우 넓다. 모 씨는 “앞으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또 어떤 방향으로 뻗어갈지 궁금하다. 통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구상이나 법 제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도민들은 혼란스럽다”고 한마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