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 내용은 모두 같다. 아이를 낳으면 지자체에서 돈을 주는 것이다. 요즘은 국가에서도 준다. 국가에서 주는 건 전국이 동일하지만 지자체는 서로 달라 이를 비교하는 사이트도 있다.

지난 4일 미국의 CNN은 ‘한국은 2000억달러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CNN은 한국이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지난 16년간 출산율을 높이려고 2000억 달러, 한화로 260조원을 썼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이런 수당이 큰 도움이 되고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계를 보더라도 이것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때문에 출산수당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내년부터 김영환 지사의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충북도내 일부 지자체는 출산장려금을 인상한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9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다. 0.8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297명, 2016년 1.172명에 이어 2018년 0.977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 하락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지금 저출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정도만 빼고는 모두 지역소멸을 걱정한다. 충북도내에서 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은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갔다. 나머지 5개 지역도 그리 여유있는 건 아니다. 충북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0.95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7위다.
 

국가에 기대어 가는 사업

김영환 충북도지사도 출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의 지원만으로 출생률이 높아질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문제는 보육과 교육이고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부모가 낳고 국가가 키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금 20대 여성들이 충북을 떠나고 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썼다.

현재 충북도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인구정책팀을 두고 있다. 김 지사는 내년에 인구정책팀을 인구정책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볼 때 그는 앞으로도 출산율 증가 정책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너무 과한 출산수당 약속은 이래저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다. 선거 때 공약이 현재 그런 상황에 처했다.
김 지사는 6·1 지방선거 때 출산수당 1000만원, 육아수당 만 5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현금성 공약의 폐해도 많지만 일단 약속하고 당선됐으면 지켜야 한다. 그러나 취임 후에는 공약이 축소돼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았다. 역대 도지사 공약 중 이렇게 금액이 큰 현금성 공약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을 가졌는데 약속이행이 불투명하자 난리가 난 것. 지난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충북도 국정감사 때 공약 후퇴를 집중 추궁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지사는 선거 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출산시 1000만원 일시금 지급, 육아수당 월 100만원 5년간 지급, 도비 40%+시군비 60%로 재원 조달’ 공약을 제출했다. 시군비를 합쳐서 주겠다는 것을 명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충북도내 시장·군수와 사전에 협의한 게 아니라고 한다. 때문에 시군과 협의가 어려웠다. 시군에서는 불만이 많았으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청주시와는 20일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수당의 내용도 달라졌다. 충북도는 출산수당+육아수당을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했다. 만5세까지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5265만원으로 축소됐다. 그것도 국비와 시군비를 합친 금액이고 국비가 4165만원, 도비+시군비가 1100만원이다. 1100만원도 5회에 나눠 준다. 따라서 김 지사의 출산육아수당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기대고, 시군 도움을 받아서 가는 사업이 됐다. 처음부터 충북도와 도내 시군 예산으로는 아기 1명에게 최대 7000만원을 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엄밀히 말해 5265만원도 약속을 모두 지킨 건 아니지만 실제 국비 없었으면 이마저도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가에서는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는데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급여라는 항목을 신설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만남이용권+보육료+누리과정+아동수당+부모급여 등 5가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 중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만0세에게 월 70만원, 만1세에게 월 35만원을 주고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올린다. 이같은 내용은 6쪽 하단의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 “거기에 쓸 돈 없어”

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다. 청주시가 시군 분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전체 충북 출생아수는 8200명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주시가 5110명으로 가장 많다. 때문에 충북도 40%, 시군 60% 분담으로 해서 내년 청주시가 내야 할 예산도 91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다.

이 액수는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갈수록 늘어난다. 내년 충북도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은 246억원 가량 되지만 2027년에는 902억원을 예상한다.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상액은 2023~2027년 5년 동안 1070억원이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예산부족과 출산육아수당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해 분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초에 충북도로부터 공문을 받고 이 사업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청주시 예산규모는 크지만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 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고 밝혔다.

혹시 충북도에 분담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하자 그는 “아니다. 현재까지는 현금성 복지에 돈을 쓸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수당을 주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수당이 인구 유입효과는 거두지만 출산율 증가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이유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김영환 표 출산육아수당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 의구심을 낳는다.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막판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