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21대21 동수로 인해 ‘과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다’던 청주시의회의 마법이 순식간에 풀려버렸다.

마법을 푼 사람은 민주당 임정수(우암, 내덕1‧2) 의원인데, 요술봉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민주당은 임정수 의원 징계, 김병국 의장 불신임으로 맞설 태세지만 임정수 의원이 ‘헤어질 결심’을 한다면 속수무책인 상황에 빠졌다.

임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청주시청 본관 철거 예산 통과를 놓고 각각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참여해 예산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 스무 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상황이었다.

상황종료 후 박완희 민주당 원내대표는 “더는 야당과 협치하지 않겠다는 이범석 시장과 김병국 의장의 밀어붙이기식 불통 행정”이라고 비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민주당 의원의 이탈에서 비롯된 사태이기에 ‘날치기 통과’는 아니었다.

우려했던 상황은 새해 벽두에도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오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김병국 의장 주관 신년인사회에도 민주당에서는 임병수 의원만 참석한 것이다. 청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민주당 충북도당 신년인사회를 피해 행사를 1시간 늦췄지만, 민주당 의원 스무 명은 예고한 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 징계는 세 갈래 길

임정수 의원 징계라는 과녁을 향한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월 12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임 의원 징계에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동료 시의원들이다. 의원들은 2일 오후 12시 50분, 청주도시재생센터에서 임호선 도당위원장을 비공개로 집단 면담하기도 했다.

Q의원은 “경고와 당원권 정지, 제명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개중에는 ‘임 의원의 단독행동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두둔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Q의원은 또 “하지만 대부분 중징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일부 의원들은 ‘임 의원과 같은 공간에는 있고 싶지 않다’며 제명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 위원장은 충청리뷰와 전화통화에서 “선거 시 해당행위가 아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당론 이탈로 제명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징계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명 아래는 당원권 정지인데 1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다. 문제는 임 의원이 탈당할 경우 어떤 징계도 무용지물이하는 점이다. 임 의원과는 3일 오후 통화가 됐으나 사실상 인터뷰를 거부했다.

임 의원은 ‘2일 신년회에 참여할 때 당의 제지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탈당 계획이나 국민의힘 입당 여부, 차기 의장선거 출마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민주당 딜레마, 의장은 임정수?

임 의원의 이적행위(?)에 ‘빅픽쳐’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원 당시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전반기는 국민의힘,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의장을 맡기로 했으나 ‘엎어치나 메치나 의장은 임정수’라는 새로운 공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먼저 임 의원이 민주당적을 유지할 경우 21대21 동수는 유지되고, 국민의힘 의원 스물한 명이 임정수 의원에게 몰표를 던지는 상황이라면, 임 의원이 자신을 찍어서 22표로 의장이 된다.

임 의원이 제명이나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해도 임정수 의장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전‧후반기 의장을 두 당이 교대로 맡기로 했지만, 이는 여야 동수일 당시에 맺은 ‘신사협정’이어서 당적을 바꾸면 단 한 석의 무게로도 천칭을 기울일 수 있다.

민주당 초선 X의원은 “임 의원이 그동안 당내에서 운영위원장 후보를 내정하거나 원내대표를 뽑는 경쟁에 나섰다가 모두 패배했는데,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임정수 의원 징계 결과와 임 의원의 선택은 김병국 의장 불신임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김 의장 불신임안을 내는 쪽으로 의견은 모았지만, 제출 시기나 실제 제출 여부는 불투명하다. 임 의원 배후에 김 의장이 있다는 추정만으로는 불신임의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62조는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심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이어서 절차도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방법은 간단해도 상황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일단 임 의원 징계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