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의회 임시청사 건물주와 결국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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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의회 임시청사 건물주와 결국 소송전
  • 이재표 기자
  • 승인 2023.01.24 0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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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공원 용지로 매입하려다가 가격 안 맞아서 중단
업체 “시 믿고 임대차 계약해 막대한 손해” 해지통보
시 “매입과 임대는 별개” 주차 이용방해 가처분 신청
청주시가 중앙역사공원 부지로 매입하기로 했던 옛 KT청주지사 건물 소유업체와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가격 문제로 건물 매입을 재검토하면서 시의회가 임시청사 임대계약을 해지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사진=이재표 기자
청주시가 중앙역사공원 부지로 매입하기로 했던 옛 KT청주지사 건물 소유업체와 법적공방을 벌이게 됐다. 가격 문제로 건물 매입을 재검토하면서 시의회가 임시청사 임대계약을 해지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사진=이재표 기자

청주시가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로 빌린 옛 KT 청주지사 건물주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건물 매입을 둘러싼 갈등이 주차시설 이용 방해 등 시비로 번졌기 때문이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8, 청주시가 이 건물을 소유한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가 조속한 중앙역사공원 보상을 이유로 건물 주차시설 이용을 막아선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청주시는 전임 한범덕 시장 재임 시절, 중앙공원 일대에 중앙역사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 건물과 대지를 매입할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으나, 지난해 4월 감정평가 결과 443억원이 산출되면서 매입을 보류한 상태다. 특히 이범석 시장 취임 이후 과도한 사업비용을 이유로, 아예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원인을 따지자면 애초 청주시의 탁상감정이 발단이 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자 케이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3, 청주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이달 1~4, 14~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출입구를 봉쇄했다.

지난해 말 이 건물로 임시청사를 옮긴 청주시의회는 건물주에게 주차 협조를 구했으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협조 불가 회신을 받았다.

청주시는 지난 202112월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사용 임대차 계약을 한 뒤 월 임차료 7538만원(무료 주차 80대 포함)을 내고 있다. 청주시 직원을 위한 유료 주차 70대 계약은 청주시의회 입주 후 종료됐다.

계획대로라면 202812월까지 청주시의회가 임시청사로 사용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의원 마흔두 명의 개인 사무실을 모두 만들고,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조성하는데 약 44억원이 들었다.

월세가 7538만원이니 6년간 임대료는 543000만원이다. 관리비 144000만원까지 더하면 의회 임시청사에도 687000만원이 더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돈을 내고도 셋방살이는 가시방석이다.

케이앤파트너스는 계약 해제 통보서에서 청주시의 중앙역사공원 매입 약속을 믿고 막대한 이자 손해를 감수한 채 임대차 계약을 했다정상적 보상 협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계약 유지와 협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앙역사공원 보상과 건물 임대차 계약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무료 주차 80대분을 제외한 임차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자금 경색을 겪는 건물주가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에 반발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주차시설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다현재로선 매입비 443억원이 과도하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케이앤파트너스는 계약 해지 통보 후 청주시의회 임의 사용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법적 공방은 더욱 확사될 것으로 보인다.

KT 청주지사 부지는 1949, 최초의 청주시청사가 있던 곳이다. 1965년 청주시 북문로에 세 청사를 지으며, 체신부 전신전화국이 사용하던 이 부지는 한국통신이 완전 민영화되면서 KT 소유가 됐다.

하지만 MB의 최측근이었던 이석채 대표이사 시절이던 201211, KT15%만 출자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사투자회사인 케이리얼티 제2호에 157억원에 매각됐다. 케이리얼티는 현재 1호에서 11호까지 회사가 형성돼있다.

KT는 전국의 사옥 상당수를 매각 후 임차방식(Sales and lease back)’으로 헐값에 판 건물에서 10년 동안 비싼 월세를 내 논란이 됐다.

이후 케이리얼티 2호는 20177, 경남 창원에 있는 아이에스산업개발에 이 건물을 되팔았고, 현재는 자회사로 보이는 케이앤파트너스()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케이앤파트너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2017725일 청주시 상당로에서 20211129일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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