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대표적 혐오시설이다. 범죄인 수감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이미 들어선 시설도 나가라고 하는 판이다. 그런데 경북 청송은 그렇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정시설(4개)이 있음에도 청송군은 여성 전용 교도소 유치에 나섰다.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건 이 시설들이 청송 경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청주는 어떤가. 2개의 교정시설(청주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이 있지만 청송과는 달리 수십년째 지역발전 발목을 잡고 있다.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당연지사. 후순위로 밀려 언제 될지 모르던 교도소 이전이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하나같이 공약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청주시가 처음으로 예산(1억 원)을 세워 ‘청주교도소 이전전략 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간 것이다. 이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 

감옥 없는 사회. 전제는 죄인이 없어야 한다.

사람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것이 중(重)한지, 경(輕)한지의 차이일 뿐이다.

그 범죄자를 단죄하는 감옥(교도소)은 필수 교정시설이다. 인간과 교도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교도소 역시 기피시설이다. 내 동네에 있는 것을 좋아할 주민은 없다.

45년 동안 청주 미평동에 자리잡은 청주교도소. 청주 서남부권 개발의 걸림돌이 된 지 오래돼 빨리 이전하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다.

감옥(監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일부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수용하는 곳이다.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뉘며 일명 가막소로도 불린다.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복역하는 곳이다.

구치소는 보통 확정판결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수를 가둬 두는 시설이다. 단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도 이곳에 수용되기도 한다.

청주 서남부권 개발 방해

충북엔 3개의 교정시설이 있다. 청주교도소와 전국 유일의 청주여자교도소, 충주구치소 등이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148 일원 16만 1826㎡엔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가 있다.

청주교도소는 1908년 11월 20일 청주시 탑동에 공주 감옥 청주분감으로 설치됐다. 1946년 3월 28일 청주형무소로 승격한 뒤 1961년 12월 23일 청주교도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1978년 탑동에서 지금의 미평동으로 이전, 미평동 시대 45년이 됐다.

전국 유일의 여자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여기에 있다. 1989년 10월 16일 청주보안감호소에 우리나라 행형법 사상 최초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개청했다. 개소 당시부터 옛 청주보안감호소 건물에 있다가 2003년 10월 지금의 자리로 신축 이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악명 높은 여자교도소로 통한다. 그렇다고 여자교도소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전국적 이름을 탄 여성 흉악범들이 다 이곳에 수용돼 있어서 붙은 별칭이다.

여성 전용 교도소이다 보니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타기도 한다. ‘하모니’, ‘다큐멘터리 3일’, ‘친절한 금자씨’, 노란복수초‘, ’펜트하우스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교도소 담장 안 훤히 보여

청주교도소 이전 요구는 선거 때만 되면 터져 나왔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90년 중반부터로 추정된다.

미평동에서 28년째 진진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최구영 씨는 “1995년 이곳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때 ’교도소 이전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그대로 있으니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청주교도소가 이전해 자리 잡은 1978년 그 시기, 누가 봐도 이곳은 청주의 변두리였다. 민가는 많지 않았고 허허벌판, 논과 야산뿐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난 지금은 아니다. 주거지 확장으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인근 아파트 등 6만 6000여 명이 살고 있고 반경 1㎞ 내에 6개 초·중·고교와 충북도교육청 등 7개 교육시설이 있다.

아파트에선 교도소 담장 안이 들여다보여 조망권 침해라는 불만이 크다. 미평동과 산남동을 가로막아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등 주민들을 단절시키고 있다.

특히 청주교도소는 청주 서남부권 발전의 ’방해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대전 방향으로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데도 교도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또 장차 국회 이전 등 획기적으로 발전할 세종시의 배후로써 청주 발전의 주요 전략지역이다,

따라서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개발 축 확보를 위해서라도 교도소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전국의 42개 교도소 중 청주교도소는 11번째로 오래 됐다. 법무부는 안양, 원주, 대구, 부산, 창원, 대전, 전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교도소도 이전해 재소자 과밀화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는 선진교정을 실현할 때가 왔다.

주민들은 “청주교도소로 인해 청주 서남부권의 발전이 더딘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