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도로망은 3개의 가락지 형태를 띠고 있다. 청주는 1, 2, 3 순환로가 연결된 원형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 (3순환로는 올 연말 완공 목표)

최구영 진진공인중개사는 “1, 2순환로 안 지역은 대부분 고르게 발전했다. 심지어 가경동, 율량동, 용암동, 동남지구 등 일부 지역은 2순환로 밖 외곽지역도 많이 개발됐다. 그러나 교도소가 있는 이곳은 유독 1, 2순환로 사이도 개발되지 못하고 멈춰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교도소가 있어서다. 층수 제한 등 각종 제한을 받아 선뜻 개발하려 들지 않으니 발전될 리가 있겠나”라며 교도소로 인한 지역 불이익을 설명했다.

청주교도소를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화답한다.

가장 먼저 이전 약속을 한 사람은 이장섭(서원구) 국회의원이다. 그는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와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이후 치러진 2022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교도소 이전을 약속했다. 역시 202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도 공약했다. 심지어 이 지역구를 품은 지방의원들도 교도소 이전을 공약할 정도로 교도소 이전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 표심을 파고드는 핫이슈가 됐다.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은 주민 여론조사가 말해준다.

이장섭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2 청주시 서원구 현안 관련 여론조사‘에서 청주교도소 이전 필요에 대해 67.4%가 찬성했다. 매우 필요하다 46.0%, 필요한 편이다 21.4%였고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

여성은 70.3%, 남성은 64.5%로 여성이 더 바랐다.

발등에 불 떨어진 청주시

오랜 세월 주민 요구가 거센 데다 정치인들마저 이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자 청주시도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더욱이 이범석 시장이 이전 공약 당사자여서 청주시는 어떤 식으로든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이 시장은 교도소 부지와 주변 난개발지역에 50만㎡ 규모의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을 공약했다.

청주시는 추경에 이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 지난해 11월 청주교도소 이전전략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실제로 예산(1억 원)을 세워 청주교도소 이전전략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한 것은 처음인 만큼 기대가 크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청주시는 2032년까지 교도소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최소한 이 시장 임기가 끝나는 2026년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용역 완료 및 법무부와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엔 이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2025년엔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및 주민지원방안 마련, 임기 마지막 해인 2026년엔 신설 교정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6월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이목을 끌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청주교도소 이전)까지 포함해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이전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한 장관의 발언이 법무부 공식 입장이 되도록 정치·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교도소 이전이 순풍에 돛단 것만은 아니다. 이전사업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입지 선정 및 지역주민과의 합의 도출 등 장기적인 행정절차가 수반된다.

법무부 요구에 따라 법원에서 15㎞ 이내에 교도소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까지 포함하면 43만 560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 대체부지 선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반발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도 숙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비용 2000억 원 확보다.

일각에서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교도소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개발하고 그 이익금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개발 방식이다.

이 경우 교도소 이전과 부지 개발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매우 복잡하지만 그래도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 신축 계획상 청주교도소는 후순위이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면 법무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청주시와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청주교도소 이전 공약을 해 ’한 몸‘이 됐다”며 “이런 여세를 몰아 이전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