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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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김영이 기자
  • 승인 2023.06.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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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임대 사업권 갈등 격화 ‘제2라운드’
공동주택용지내 임대 사업권 1100억 원에 매수한 ㈜유퍼스트디벨로퍼
194억 원 채권 가압류...조합, 가압류 해제 안 하면 상업용지변경 반대
오송지역주택사업 임대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지 가압류로 이어지는 등 격해져 원활한 사업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송지역주택사업 임대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사업지 가압류로 이어지는 등 격해져 원활한 사업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검경의 구속 수사망을 피해 한시름 놓는가 했던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 임대 사업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오송역현대힐스테이트 지역주택개발사업조합(지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삼우E&C가 임대 사업권 매수인 유퍼스트디벨로퍼(유퍼스트)와 벌이고 있는 분쟁이 장기전으로 흐를 경우 지주택 사업은 물론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지주택 사업은 오송역세권 전체사업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사업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선도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오송조합)은 지구내 체비지 101278(3636)882억 원에 지주택 조합에 매각했다. 이곳에는 지하 2층 지상 2524개 동 209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501세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85이하의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문제는 이 공동주택용지 임대 사업권 양수도를 둘러싼 약정 위반 갈등이 격화돼 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데 있다.

 

가압류로 PF대출 실패

 

오송지주택조합 업무대행사였던 석정도시개발(석정)20214월 유퍼스트와 임대 사업권을 1000억 원에 양수도 약정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받았다. 조합 총회에서 의결 추인받는 조건이었다.

이후 석정은 20221월 매각대금을 100억 원 증액(총매각대금 1100억 원)하고 총회 부결 시 위약금 100억 원 지급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232월 임시총회에서 임대 사업권 추인이 부결됐다.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매각대금을 올려 부담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에 유퍼스트는 약정 위반을 들어 공동주택부지에 대해 194여억 원 금전채권이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가압류했다. 이와 함께 오송지주택조합 신한자산신탁사에도 334500여만 원을 추가 가압류했다.

사업부지가 가압류되자 PF대출에 제동이 걸렸고, 이는 곧 사업비 부족으로 이어져 착공조차 불투명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탄원서로 가압류 해제?

 

지주택조합은 20228월 청주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유퍼스트의 방해행위로 도급계약체결이 전격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오송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투시도
오송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투시도

 

이 때문에 발생한 손실은 공사비 인상분과 금융비용 등을 합쳐 495억 원에 달한다고 지주택조합 관계자는 말했다. 이 금액은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한다.

또 가압류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시공사와 PF 관련 금융사들이 협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사업추진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지주택조합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유퍼스트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주택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법원의 가압류 이의 심문기일 때 가압류 해제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합원,가족 등 4000여 명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오는 7월 9일(일) 오후 2시 오창 C&V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가압류 등 현안 해결방안을 의결한 후 8월 중순쯤 착공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지주택조합 관계자는 유퍼스트가 끝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사업을 방해한다면 모기업인 데오로글로벌이 유통상업용지(12000여 평)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일방 계약 파기...법적조치

 

이에 대해 유퍼스트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석정은 약정에 따라 사업권 양수도를 위한 세부협의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그러면서 추가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선 임대 사업권을 고가에 재매각해야 한다며 조합원을 부추겼다특히 석정도시개발 이창섭 대표는 20229월 사업설명회에서 임대 사업권에 대한 총회 부결을 유도하는 등 약정상의 협조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스스로 업무대행사 지위를 포기했다. 조합사업비 횡령 의혹과 시공 계약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제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파 껍질 벗기듯 개발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계속 터져 나오자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오송역세권 전체사업 성공의 전제는 바로 지주택 사업 성공이라며 양쪽이 감정싸움을 멈추고 오송을 위한 진정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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