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007년 청주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등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참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6일 2007년 청주시 예산(안) 중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 및 문화 관련 행사, 도시건설 분야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대비 청주시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2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비복지적인 예산이 다수 편성돼 순수하게 복지예산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일부 예산의 삭감이나 조정 등을 요구했다.

또 “자활사업비 감소, 근로소득공제사업비 감소, 자활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예산 배정 미흡, 생활보장기금 출연금액의 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 감소 등의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보조금 지원 및 문화 관련 행사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일부는 심의과정을 거쳐 지원하고 일부는 심의 절차 없이 지원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했고, 예산편성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기관과 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슷한 성격의 행사에 대해 중복 지원 하고 있고,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사업 및 과다한 예산편성이 드러났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관련해서도 “공예비엔날레가 청주시의 이미지 형성에는 기여했는지 몰라도 청주의 공예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행사경비의 삭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무심천 가족썰매대회 행사’ 등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하상도로 철거대비 교통처리대책 타당성검토 및 대안확보 용역에 대해 “무심천의 생태계와 경관, 시민의 접근성을 헤치는 무심동로 확장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며 “청주시는 5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 분명한 연구용역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