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식비로 절반이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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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식비로 절반이상 지출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7.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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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도내 지자체 보조금 지출내역 분석 발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며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행정·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데도 충주·제천시는 시대착오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참여연대는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분석결과 발표' 를 통해 "청주시의 경우 지난해 50개 사회단체에 10억3천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지원단체는 이 가운데 45%인 4억6900만원을 인건비로, 13%인 1억3800만원을 식비로 각각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시지부 부터 동별 조직까지 모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유사한 중복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편중지원에 대한 특혜시비까지 불러올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주시는 65개 사회단체에 5억9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30%인 1억7500만원이 인건비로, 11%인 6700만원이 식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의 경우 55개 사회단체에 5억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인건비와 식비 명목으로 각각 1억8800만원(32%)과 9150만원(16%)을 지출했고, 청원군은 30개 사회단체에서 3억9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와 식비로 각각 1억8600만원(48%), 4400만원(11%)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주시는 지난해 행정동우회 충주시지회에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반면에 행정동우회의 자부담은 67만2850원에 불과했다. 제천시도 행정동우회 제천시지회에 829만2000원을 지원했으며 행정동우회의 자부담은 9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충북참여연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식비, 선심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의 변칙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보조금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자치단체의 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진행돼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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