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9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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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59건 시정요구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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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편중, 무인 민원발급기 활용 저조 지적

청원군의 소규모 개발사업과 면장재량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편중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의회는 12일 실과소와 읍·면 행정추진 실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9건을 적발,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의회는 수의계약 부적정건에 대해 수의계약자 선정시 한 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예산액과 설계금액, 도급액을 동일금액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시정하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들이 선진행정문화 벤치마킹을 위해 외국연수를 다녀오고 있으나, 연수를 다녀온 뒤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시책이 거의 없다며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앞서, 벤치마킹 목적과 대상 국가, 세부 일정 등을 마련하는 데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액이 지난 5월 말 현재, 17억 7632만 원에 달하고 있는 데도,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정작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본청 민원실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무인 민원발급기 15대를 설치했으나 활용실적이 1일 평균 15건에 그치고 있다며 주민 홍보 등 무인 민원발급기 활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또 각종 세금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손처리 해야 하는 데도,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 해에 곧바로 결손처분 한 사실이 있다며 결손처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의회는 또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종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賞)사업비의 상당액을 여비로 편성해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사업비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군이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부방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청소년이용이 저조하거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공부방에 대해 운영을 중지하고 폐쇄조치하는등 방안을 강구하고 지정 기준이 맞는 공부방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해와 올해 바이오 친환경 영농자재 사업의 일환으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비료가 일부 농가에 차별적으로 공급돼 군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의회는 이어 국민주택 융자금 62건이 장기체납 돼 원금과 약정이자가 1억 686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연체 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1억 8814만 여 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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