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단체 공약이행 '최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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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단체 공약이행 '최하위권?'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8.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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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6개 광역단체 1년 중간평가 충북 15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장 당선 후 1년간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충북도(1.70점)와 충남도(1.60점)는 평균(2.04점)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7개 영역으로 나눠 정책이행 정도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평점 3점을 넘지 못했다는 것.

충북의 경우 △예산배정의 효율성 1.48점 △달성도 1.72점 △임기내가능 2점, △권한의 범위 1.97점 △정책환경의 조성 1.59점 △사회경제적환경 1.86점 △정책자료의 구체성 1.29점 등으로 평점 1.7점으로 15위 순위에 그쳤다. 특히 노사정 포럼 계승, 여성폭력방지, 지역출제 평가제 도입 등에 대한 사업에서 뚜렷한 목적과 실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충남은 주민참여 확보를 위한 해당 공약도 없었고 기타 공약이행을 위한 정책과정에서도 거버넌스 형 체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평가를 받아 16개 광역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충남은 △예산배정의 효율성 1.46점 △달성도 1.46점 △임기내가능 1.77점 △권한의 범위 2.31점 △정책환경의 조성 1.69점 △사회경제적환경 1.54점 △정책자료의 구체성 1점으로 평점 1.6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소순창 건국대 교수 등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들이 7월 한달간 실시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측은 “평가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지나지 않으므로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며 임기 내에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 적지않게 포함돼 있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실현가능하며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약이행을 위해 정책의 구체성과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고 불필요하고 일회적인 불요불급한 공약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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