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구 의원 '로스쿨 유치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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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역구 의원 '로스쿨 유치 건의문' 제출
  • 뉴시스
  • 승인 2007.09.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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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충북지역 국회의원 9명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에 따른 건의문'을 제출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수도권과 같은 특정지역에 집중되거나 총 입학정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시.도별로 1개교 이상 설립돼야 한다"며 "법률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입학정원은 300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특정 대학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150인 이하로 정하고 있는 시행령(안) 제5조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충북도당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통과를 위한 건의문을 도내 국회의원 명의로 제출키로 했으나, 변재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홍재형 도당위원장 명의로 건의문을 제출했다.

홍 위원장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와 관할 구역을 놓고 주변 자치단체와 주민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의와 양보의 과정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수도권 재정비와 혁신도시,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이며 국가의 천년대계를 기약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적 모델"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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