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단체장 공약사업 제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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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단체장 공약사업 제대로 평가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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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여부 조사, 단체장 면담, 현장확인 거쳐 결과 내놓아
충북경실련이 당선만 되고 보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쐐기를 박았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7월 24일~8월 29일 충북도내 단체장이 약속한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 여부, 질의응답 및 현장확인, 공약사업 추진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등을 통해 민선4기 도내 단체장 취임1주년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내놓았다.

이들은 “공약 남발을 억제하고 취임 이후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민선2기 때부터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전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평가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 결과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줄었고, 자치단체마다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실시한 공약이행평가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단체장은 다음 선거에서 대부분 낙선했고 메니페스토운동이 등장, 정책검증운동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종 공동대표를 비롯해 방병철 집행위원, 김홍구 정책위원, 이두영 사무처장, 이병관 사무국장 등은 점검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단체장과 면담을 하고 토론과 현장확인 등을 거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실련의 이같은 프로젝트는 자치단체장들이 당선되고 나서 공약을 내팽개쳐버리는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중론이다.

충북경실련은 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을 평가한 결과 체계적인 관리는 총괄부서에서 이뤄지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적인 절차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이 官주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민참여에 의한 협치정신을 살려내지 못해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또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하고, 지자체의 권한과 능력을 벗어난 국·도비 지원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임기내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되 실현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폐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충북도지사를 포함 도내 13명의 자치단체장들은 모두 683개 사업을 공약했는데 총 소요예산이 23조96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완료된 사업이 34건, 이행이 12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584건, 부진 11건, 미착수 30건, 보류 3건, 계획변경 1건, 특별관리가 8건으로 분류됐다.

한편 소요예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정우택 지사로 93개 사업에 8조6175억원이고, 민자유치사업 예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남상우 청주시장으로 2조20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충북경실련은 그동안 추진해온 상당수 민자유치 사업이 특혜시비와 뒷거래, 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실패해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만큼 무리한 사업추진은 금물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조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대학의 인재육성과 연계,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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