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향적 충북, 협소한 인재풀 더 협소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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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향적 충북, 협소한 인재풀 더 협소하게 만든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09.12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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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동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거버넌스는 제5부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한 테마가 됐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도 자신들의 재량이나 판단으로 할 수 없는 분야가 많이 생겼다. 현대사회에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사회 민주화와 지방자치, 분권, 시민참여의 경향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내용”이라고 말문을 연 이항동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북은 수도권이 가까워 서울지향적인 사람들이 많다. 대학만 보더라도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역현안에 무관심해 위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충북은 협소한 인재풀이 더 협소해져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원들의 상당수가 겹친다. 이에 반해 전라도와 경상도는 일단 내려가면 정착하기 때문에 인력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부 위원회의 경우 성격이 명확치 않고,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나 해야 될까 말까한 회의록 공개는 하루 빨리 실시돼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그는 위원들의 책임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다.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충청대 근처 한 아파트는 1차 분양시 평당 분양가가 약 700만원 이었는데 몇 개월 안가 600만원 선으로 100만원이나 내렸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분양가를 책정할 때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었을텐데 도대체 위원들이 어떻게 정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러면 입주민들이 분양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가하면 이 교수는 특정 위원들의 장기집권,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 결정해놓고 통과의례로 위원회를 여는 것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당한 평가시스템 없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의 업무 수행 정당화와 편의를 위해 위원회 설치를 남발하고 있다. 실제 구성만 해놓고 1년에 1번, 아니면 한 번도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다”면서 위원회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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