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의 의정비 100% 인상안 잠정 결정에 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6일 ‘괴산군 의정비 잠정확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괴산군의 의정비 책정안은 전국적인 의정비 인상을 선도하고 있는 강남구(재정자립도 89.9%)의 의정비 인상폭 5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도내 12개 시.군의 의정비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100% 인상을 위한 설득력있는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인상추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정비 2배 인상을 확정할 경우)재정자립도가 13.6%에 불과해 지방세로 공무원 급여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괴산군으로서는 큰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첫 의정비를 책정한지 1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분없이 과도한 금액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연대는 “전국 기초의회들이 일제히 평균 2000만원선인 의정비를 4000만∼5000만원대로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괴산군이 무책임하게 물꼬를 틈으로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여론을 무시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스스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괴산군의회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에만 골몰하기에 앞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여론 수렴확대 등을 위한 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여 한다”며 “괴산군과 괴산군의정비심의위원들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시 철회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 2일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 중 처음으로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올해 2120만원보다 100% 많은 4240만원으로 잠정결정한 뒤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